시흥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4월 5일(홍지영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8년 4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4.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지영 의원)

1. 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 응급처치, 자동제세동기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응급장비 설치 대상시설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응급의료장비의 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와 관련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국내 체류 외국인도 응급의료 대상으로 확대되고,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 의무도 강화되었으며,

○ 일상적으로 가정이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정지 등 응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초기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75% 소행할 수 있으나 5분 이후에는 25%의 소생률이 감소되어 짧은 시간에 장애의 정도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 시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가까운 곳에서도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의료장비가 설치의무대상 모든 시설에 구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4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4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4.16.) /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8.4.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2017년 재단 사무국을 별도 설치하고 사무국장 1인을 채용하였으나 사무국의 안정화와 신규 목적(수익 포함)사업을 추진하고 재단법인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직원 1인을 추가로 채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    거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 출연대상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 금23,000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18년도 내 현금 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재단 사무국의 안정화와 신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재단법인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직원 1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17조(사무국의 설치)에 따라 교육청소년재단 사무국을 설치하고 직원(사무국장+실무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설치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교육청소년재단이 단순 장학사업이 아닌 청소년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저금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축소예정인 장학사업 규모를 수익사업을 통해 활성화시키며 재단에 대한 민간 후원 활성화 및 신규ㆍ수익사업 등 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 기존 사무국장을 채용한 후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할지라도 가시적인 성과 분석 후 실무직원에 대한 채용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청소년 문화의집 및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4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4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4.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청소년기라는 시기적 특성을 보면 학업, 진로, 동아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공존하는 시기로,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업운영에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이러한 청소년 전반에 대한 이해 ‧ 적용과 성장기 청소년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자격을 갖춘 청소년 전문기관‧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사 및 진로, 환경 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양성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 아울러, 가정의 책임을 대신하여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가출청소년들의 일시적인 생활지원 및 선도, 가정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복지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기간 : 2018. 6월 ~ 2020년 12월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ㆍ선정

○ 민간위탁 현황

가. 군자동 청소년문화의집

소재지	연면적	소요예산	규모	운영인력	비고
군자로 514 (거모동 1742-4)	537.88㎡	142,443천원 (2018년 민간위탁금)	지상5층	4인 (청소년지도사)	거모프라자 5층

- 공간구성 : 총 8개실(사무실, 동아리실 2, 공연예술실, 밴드실, 노래연습실, 다목적실, 상담실) 및 중앙홀 등

- 운영인력 : 전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장 외 3인을 두어 청소년활동 기획 및 진행 외 전체 시설관리 전담

나. 능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소재지	연면적	소요예산	규모	운영인력	비고
능곡로 132 (능곡동 710)	9,138㎡ (청소년문화의집 1,855㎡)	120,528천원 (2018년 민간위탁금)	지하1층~지상4층 (청소년문화의집 3층)	4인 (청소년지도사)	능곡동복합 커뮤니티센터

- 공간구성 : 총 13개실(사무실, 동아리실 2, 다목적실, 밴드실, 노래연습실, 요리실습실, 다목적실, 상담실, 청소년운영위원회실, 영상미디어실, VR실, 준비실 ) 및 중앙홀 등

- 운영인력 : 전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장 외 3인을 두어 청소년활동 기획 및 진행 외 전체 시설관리 전담

다.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

소재지	연면적	소요예산	규모	운영인력	비고
정왕대로233번길33 (정왕동 1800-6)	12,976㎡ (청소년문화의집 1,426㎡)	120,528천원 (2018년 민간위탁금)	지하1층~지상5층 (청소년문화의집 3층)	4인 (청소년지도사)	어울림국민 체육센터

- 공간구성 : 총 12개실(사무실, 동아리실 2, 다목적실, 밴드실, 노래연습실, 진로상담실, 다목적실, 청소년운영위원회실, VR실, 북카페) 및 중앙홀 등

- 운영인력 : 전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장 외 3인을 두어 청소년활동 기획 및 진행 외 전체 시설관리 전담

라.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재지	연면적	소요예산	규모	운영인력	비고
시흥대로1073번길4-2 (신천동 833-10)	454.04㎡	123,491천원 (2018년 민간위탁금)	지하1층~지상3층	5인	-

- 공간구성 : 1층 북카페 / 2층 상담실 및 활동실, 식당 / 3층 숙소

- 운영인력 : 5명(소장 1, 보호･상담 3, 취사원 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흥시 청소년문화의 집 및 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준공예정인 3개소 청소년문화의 집과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맞춤형 참가기회를 제공하고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시설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복합시설(능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어울림 청소년문화의 집)의 경우 시설 간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고,

○ 아울러 급변하는 청소년정책과 환경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전문기관(법인, 단체)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월곶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4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4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4.16.) /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8.4.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중앙도서과장)

1. 제안이유

○ 그 간 자원활동가(희망씨)에 의해 운영되어 온 월곶도서관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

○ 짧은 운영시간 및 자원활동가 공백 발생 등에 대해 지속적 고용과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어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현(現)위․수탁기관 : 없음(자원봉사자인 ‘희망씨’가 운영 중)

○ 위탁대상 현황

시 설	위 치	연면적	시 설	운영인력
월곶도서관	월곶해안로 161번길 7	703,71㎡	월곶문화센터 1·3층 자료실	7명

○ 위탁기간 : 2년3개월(2018. 10. 01. ~ 2020. 12. 31.)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ㆍ선정

○ 위탁사무 : 월곶도서관 운영

- 월곶도서관 장서관리, 도서대출 및 반납, 이용자 정보서비스

- 월곶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독서진흥시책 추진

- 월곶도서관 자료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인력 : 유사 규모의 도서관 인원수 준용

- 운영인력 : 7명(정규직 3명, 비정규직 4명)

◇ 정 규 직 : 3명(관장 1명, 직원 2명)

◇ 비정규직 : 4명(야간근로자 1명, 토·일요일 단시간 근로자 3명)

○ 연간 운영비                                            (단위 : 천원)

계	인건비	프로그램비	자료구입비	기타운영비
217,569	141,004	21,860	20,000	34,705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그 간 자원활동가로 운영되어 온 월곶도서관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존 자원활동가(희망씨) 체계로 운영되어 발생되었던 문제(짧은시간 운영, 자원활동가 공백 발생 등)를 해소하고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이용시간 연장과 근무자 공백발생 방지 등 시민들이 좀 더 도서관을 찾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수년간 자원활동가(희망씨) 체계로 운영되었던 상황에서 기존 희망씨로 자원봉사 하였던 분들과의 의견수렴은 되었는지, 또한 공공재 성격의 도서관을 민간 위탁할 경우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4.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지역공동체과장)

1. 제안이유

○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점가 등에서 두루 통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서민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흥화폐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시흥화폐 발행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시흥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시흥화폐 사용대상 업소를 규정함.(안 제11조)

마. 시흥화폐 판매 가맹점ㆍ판매 대행점 지정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 안15조)

바.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따른 할인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점가 등에서 두루 통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서민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과 경기침체에 따라 지역경기 또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고용, 일자리 등 여러 분야의 경기침체 요인들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목표 아래 여러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우리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바람 아래 조직개편 및 예산투입 등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역 내 자금유출을 차단하고 지역경제의 파급력 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시흥화폐”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 판단되고,

○ 또한, 지역자금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제정 취지상 바람직하다 하겠으면 관련법령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모바일상품권 등 각종 전자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 결제수단이 첨단화ㆍ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흥화폐의 발행규모에 대한 적정수준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되고, 시흥화폐의 구매 및 이용의 편의성과 환전의 편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흥화폐의 부정사용 등 일련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지도감독 등 관리운영에 대한 철저한 준비 후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4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4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4.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정왕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8. 7. 29 ~ 2023. 7. 28(5년)

○ 위탁사무

- 복지관의 운영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사업 등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사무 등

- 복지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운영인력 : 13명〔관장1, 부장1, 사회복지사10, 서무ㆍ경리1〕

※ 드림네트워크 사례관리(2), 조리사(1)

○ 위탁운영 보조금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보조금(천원)	590,688	644,559	674,821	706,400

※ 보조금 외 부족분은 자체수입으로 충당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개 모집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 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 기존 위탁내용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탁기관
1차	2000.07.29.~2003.07.28.(3년)	-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
2차	2003.07.29.~2006.07.28.(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3차	2006.07.29.~2009.07.28.(3년)	재 위 탁	“
4차	2009.07.29.~2012.07.28.(3년)	공개모집	“
5차	2012.07.29.~2015.07.28.(3년)	재 위 탁	“
6차	2015.07.29.~2018.07.28.(3년)	공개모집	“
7차	2018.07.29.~2023.07.28.(5년)	공개모집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관 이용률 증가 및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4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4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4.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아동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어린이집 지원․관리와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 시흥시 보육 조례 제9조3항

○ 위탁시설

시 설 명		면적(㎡)	소재지	비고
육아종합 지원센터	센터 사무실,장난감도서관 아이맘카페,시간제보육실 등	1,982	정왕대로 233번길37
아이들세상 (아이맘카페)	장난감도서관 아이맘카페	1,698	은행로88
월곶희망 장난감	장난감도서관	100	월곶동 1012(1층)	이마트 후원사업

○ 위탁사무

-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이맘카페 운영, 월곶장난감도서관 운영

- 시간제 보육실 운영, 대체교사관리 및 운영, 생태보육사업, 부모교육

- 어린이집 컨설팅, 어린이집평가인증 관리

- 영유아 ․ 보호자에 대한 양육정보, 교육, 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

- 열린 어린이집 운영, 부모-자녀프로그램 운영 등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민간위탁자심의위원회에 재 위탁 심의 ․ 선정

※ 재 위탁 심의․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미 선정 시 공개모집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어린이집 지원ㆍ관리와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 수탁기관(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위탁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수혜자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및 「시흥시 보육 조례」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위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와 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 등의 검증을 통해 재위탁 동의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4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4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4.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을 신축 및 주차장 예정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목록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23,362	24,418
토지	하중동 142-4번지 일원	15,085	6,924	2018.2~2020.12	노인요양시설 포괄케어타운 건립	사 회 복지과
건물 (신축)	하중동 142-4번지 일원	5,848	14,294
토지	정왕동 18421-1	2,429	3,200	2018.	종합의료시설 신축관련 주차장 예정부지 기부채납	교 통 정책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노인요양 포괄케어타운 건립”건은 지역포괄케어 타운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지역 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치매/와상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부담 해소 및 노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시흥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광명, 부천을 포함 경기서부권역의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 부지(하중동 142-4번지)는 기존 레미콘 공장 건립 예정부지로써 레미콘 공장불허가 취소 소송에서 우리시가 승소한 후 주민복지시설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 동 부지는 GB구역으로 노인요양시설, 공원만 조성 가능함.

♣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와 함께 우리시에 맞는 자연과 지역주민을 함께 고려한 시흥노인요양 포괄케어타운을 신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확보 및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가족의 부양부담도 덜어주며,

♣ 노인인구 증가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기존 소규모 단위의 요양시설에서 수용하지 못한 취약계층 및 노인계층에 대한 복지 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시흥노인요양 포괄케어타운 건립에 따른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는지, 향후 시흥노인요양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수지 전망(수입&지출)을 통해 적자운영 등으로 시 예산의 과다 투입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종합의료시설 신축 관련 주차장 예정부지 기부채납”건은 종합 의료시설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 기존 공영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일부가 포함되어 삭제됨에 따라 기존 노상 주차장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종합 의료시설 소유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부족한 주차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정왕동 주거밀집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및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고 아울러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에 따른 우리시 예산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