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7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7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지역일자리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노사관계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 조항 신설 (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노사관계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 포상 규정 신설을 통해 노사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는 만큼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청소년문화의집(능곡, 어울림)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7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7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능곡동과 정왕1동에 복합으로 신축중인 능곡동 및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가 금년도 10월부터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 이에 청소년 전반에 대한 이해·적용과 성장기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 및 자격을 갖춘 청소년 전문기관·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사 및 진로, 환경 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양성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8년 10월 ~ 2020년 12월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ㆍ선정

- 민간위탁기관 선정절차를 거쳐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 현황

가. 능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소재지	연면적	소요예산	규모	운영인력	비고
능곡로 132 (능곡동 710)	9,138㎡ (청소년문화의집 1,855㎡)	120,528천원 (2018년 민간위탁금)	지하1층~지상4층 (청소년문화의집 3층)	4인 (청소년지도사)	능곡동복합 커뮤니티센터

- 공간구성 : 총 13개실(사무실, 동아리실 2, 다목적실, 밴드실, 노래연습실, 요리실습실, 다목적실, 상담실, 청소년운영위원회실, 영상미디어실, VR실, 준비실 ) 및 중앙홀 등

- 운영인력 : 전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장 외 3인을 두어 청소년활동 기획 및 진행 외 전체 시설관리 전담

나.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

소재지	연면적	소요예산	규모	운영인력	비고
정왕대로233번길33 (정왕동 1800-6)	12,976㎡ (청소년문화의집 1,426㎡)	-	지하1층~지상5층 (청소년문화의집 3층)	4인 (청소년지도사)	어울림국민 체육센터

- 공간구성 : 총 12개실(사무실, 동아리실 2, 다목적실, 밴드실, 노래연습실, 진로상담실, 다목적실, 청소년운영위원회실, VR실, 북카페) 및 중앙홀 등

- 운영인력 : 전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장 외 3인을 두어 청소년활동 기획 및 진행 외 전체 시설관리 전담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능곡동과 정왕1동에 복합으로 신축중인 능곡동 및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금년도 10월부터 준공 예정인 2개소 청소년문화의 집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맞춤형 참가기회를 제공하고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시설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시설이 복합시설로 신축중임에 따라 시설 간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는 당부와 함께,

○ 급변하는 청소년정책과 환경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전문기관(법인, 단체)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