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8. 29.

3. 상정일자 :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9. 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의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제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증진함.

2. 주요내용

가. 학술용역의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함.
(안 제15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규정(대통령령 제28521호)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제2항이 2017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와 정책연구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 8. 23.(홍원상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8. 8. 29.

3. 상정일자 :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9. 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화폐의 종류에 전자화폐를 추가하여 모바일 결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시흥화폐활성화 시책인 할인판매 월한도 40만원에 따르면 현재의 연한도 400만원이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시흥화폐활성화 위하여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시흥화폐 종류를 기존의 3종에서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전자화폐 5종으로 변경.(안 제9조)

○ 특별할인판매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할인구매 연간 한도를 480만원으로

변경.(안 제16조)

○ 시흥화폐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안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시흥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화폐의 종류를 기존의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3종”에서 5만원권, 전자화폐를 추가한“5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고액권과 전자화폐 발행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흥화폐를 이용하는 순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시흥화폐 출시기념과, 설․추석 명절 시에 10% 범위에서 할인 판매와 개인의 할인 구매시 연 한도를 48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민들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가 아닌 우리 지역의 시장과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작동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또한 시흥화폐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자화폐는 해킹으로 인한 거래 안전 침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예방책을 수립하고 관리를 하여 시민들이 시흥화폐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 센터 사용․수익 허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8. 29.

3. 상정일자 :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9. 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경제과장)

1. 제안이유

○ 2016년 산업기술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시흥시·자동차부품연구원이 선정되어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센터를 건립함.

○ 현재 44종의 자동차 안전부품 시험장비가 구축완료 되었고, 2020년까지 국비 지원을 통하여 91종으로 확대 구축 계획임.

○ 이에 구축 완료된 해당 장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자동차부품연구원』에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시흥시 정왕동 2197-3번지

○ 면    적 : 985㎡(298평), 1층(시험실 6개)

○ 총사업비 : 181억원(국비 : 100억, 시흥시 : 49억, 자부연 : 32억)

- 시    비 : 부지매입(19억), 센터 건립(20억), 출연금(10억)

○ 사용료 감면 내역(예정)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사용 면적	사용 기간	사용료	비고(신청인)
종류	소재지
계		985		0
건물	오이도로 49 (정왕동 2197-3번지)	985	2018.9 ~2023.9	무상	자동차부품연구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3조(사용․수익의 허가 방법) 제3항 14호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규정에 따라 시흥시 정왕동에 소재한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부지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안으로

○ 시흥시와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구축한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가 one-stop 인증 서비스 지원을 하여 인증 취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시흥지역의 관련 기업에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다만,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에 대한 관내 업체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과 시흥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가 본 센터를 활발히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8. 29.

3. 상정일자 :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9. 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관광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제3조)

○ 선사유적공원의 관람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선사유적공원 내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제7조)

○ 선사유적공원과 선사시대 생활문화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의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안으로,

○ 우리나라 중부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패총인 오이도 선사유적지는 선사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신석기 시대 움집, 교육움막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비용 부담을 규정하여 시흥시민 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 사람들이 선사시대 문화를 경험하는 교육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중앙정부 지원사업이지만 시 자체 재원으로 운영할 경우 시민에게 비용 부담이 늘어나므로 중앙정부나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시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8. 29.

3. 상정일자 :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9. 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상위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에 대해 별도의 인정 심사가 불필요한 절차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을 제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나아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의 명백한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아울러 제1회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2018. 5. 25.) 개최에 따른 안건 심사 결과 의로운 시민 인정 및 위로금지급 결정안과 관련 조례상의 적용 범위 규정(제3조 관련)이 협소하여 적용범위의 확대가 조례의 취지를 살린다고 판단되어 개정 권고 의견이 있었음.

2. 주요내용

○ 의사상자 인정 방법 변경(안 제2조)

- 시흥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시흥시장이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적용 범위를 넓힘(안 제3조)

- 시흥시에 주소를 둔 자로 시흥시 내에서 발생한 의로운 행위에 한하여 적용 →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와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삭제

○ 의사상자 부상등급별 위로금 상향 조정(안 제4조)

- 사망시 10,000천원 및 부상등급별 9,000천원~1,000천원 지급

→ 인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의사상자 조례 위로금 지급액에 맞춰 사망      시 30,000천원 및 부상등급별 15,000천원~3,000천원으로 위로금 상향 조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에게 시흥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심사라는 이중적 절차의 폐지와 의사상자 범위 인정 확대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개정 전 조례 내용인 시흥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심사를 삭제하여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본인에게 신속하게 의사상자 예우를 실행하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에 비록 시흥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여도 시 관할 구역에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인정을 추가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도덕적인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예우를 다함으로써 이기적인 개인 사회로 변화되는 우리 사회에 희생과 공동체라는 관념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8. 29.

3. 상정일자 :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9. 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아동과장)

1. 제안이유

○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6개소) 및 공동주택 內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을 20년 무상임대 사용 조건으로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10개소)을 요구함.

○ 시립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 법적 근거

- 시흥시보육조례 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위탁 개요

- 위탁시설 : 16개소(시 설치 6개소, 전환 10개소)

- 위탁기간 : 5년(2019. 3. 1. ~ 2024. 2. 28.)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자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 (가칭)배곧한라3차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에 의거 시행사에서 위탁운영자 지정 후 시에 무상임대 협약체결

- 개원예정일 : 2019. 3. 1.(전환 10개소)

○ 위탁시설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모	비고
1	시립신현어린이집	시흥시 신현로 52	372㎡	시 설치
2	시립목감복지어린이집	시흥시 목감초등길 45	288㎡	시 설치
3	시립산업단지어린이집	시흥시 공단1대로259번길 9	512㎡	시 설치
4	시립정왕2동어린이집	시흥시 정왕대로118번길 5	315㎡	시 설치
5	시립능곡주공5단지어린이집	시흥시 능곡중앙로 77	140㎡	시 설치
6	시립능곡어린이집	시흥시 장현능곡로 214	473㎡	시 설치
7	(가칭)배곧이지더원어린이집	시흥시 서울대학로 100	372㎡	전 환
8	(가칭)배곧한신휴플러스어린이집	시흥시 배곧4로 106-26	224㎡	전 환
9	(가칭)배곧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시흥시 배곧신도시 B-2블록	394㎡	전 환
10	(가칭)배곧 B-1어린이집	시흥시 배곧신도시 B-1블록	359㎡	전 환
11	(가칭)배곧 B-5어린이집	시흥시 배곧신도시 B-5블록	302㎡	전 환
12	(가칭)목감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시흥시 목감지구 B-1블록	235㎡	전 환
13	(가칭)목감호반5차어린이집	시흥시 목감지구 B-9블록	459㎡	전 환
14	(가칭)목감 A-2어린이집	시흥시 목감남서로 92-12	268㎡	전 환
15	(가칭)은계 B-2어린이집	시흥시 은계지구 B-2블록	310㎡	전 환
16	(가칭)배곧한라3차어린이집	시흥시 배곧신도시 C-8블록	1,203㎡	전 환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6개소) 및 공동 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을 2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10개소)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것 입니다.

○ 또한, 맞춤형 전문기관의 확대에 대한 기대 등 날로 늘어나는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함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우수 기관이 응모하고 위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8. 29.

3. 상정일자 :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9. 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정왕4동 인구가 2018년 6월 기준 분동 요건인 5만명 이상으로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왕4동을 배곧동으로 분동을 추진함.

○ 은계지구 입주에 따른 공동주택 명칭, 관할구역 등 현행화, 통․반 조정 및 신설 등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배곧신도시 분동에 따른 통․반 삭제 및 신설

- 정왕4동

․ 통․반  삭제 : 43개 통(18~60통)

- 배곧동

․ 통․반  신설 : 47개 통(1~47통)

○ 은계지구 입주에 따른 공동주택지구 통․반 조정 및 신설

- 대야동

․ 통․반  조정 : 2개 통(7통, 9통)

․ 통․반  신설 : 1개 통(41통)

- 은행동

․ 통․반  신설 : 11개 통(36~46통)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배곧신도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정왕4동의 인구 수가 분동 기준을 넘어 배곧신도시 시민들의 일상생활 편리와 동주민센터의 행정 효율성 등을 위하여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배곧신도시 및 은계지구에 입주하는 시민과 세대수 증가에 따라 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는 것은 시민에게 가까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신설되는 통의 통장은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한 주민이 위촉될 수 있도록 철저한 확인 절차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8. 29.

3. 상정일자 :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9. 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정왕4동 인구가 분동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분동 추진에 따른 동장 정수 및 구역을 조례에 반영함.

2. 주요내용

○ 행정운영동 명칭을 배곧동으로 하고 동장 정수(1명)를 반영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배곧신도시 입주민과 세대수 증가에 따라 정왕4동에서 분동하여 배곧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8. 29.

3. 상정일자 :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9. 3.),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9. 1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시민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4차산업 혁명 대응 및 관련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시민안전과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함.

○ 아울러,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구 및 정원 관리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의2)

- 시장직속 :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 부시장직속 : 정책기획관, 소통협력관, 청렴감사관

○ 경제재정국을 경제국으로 변경하고 부서 순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전교통국 신설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의2)

○ 도시교통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변경하고 부서 순서 및 업무를 조정함.

○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변경하고 부서 순서 및 업무를 조정함.

○ 균형발전사업단을 스마트시티사업단으로 변경하고, 부서 순서 및 업무를 조정함.(안 제20조)

○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제3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새로운 시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 실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및 시흥시 공무원 정원 조정을 통해 행정 서비스 제고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장직속기구인 시민고충담당관은 시민들의 민원을 one stop으로 해결하여 아직도 행정에 대한 문턱을 느끼는 시민에게 행정 우호적인 신뢰를 줄 것으로 보이며, 미래전략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하여 시흥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전략적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이지만, 시장직속기구로 편제됨으로 인해 기구위의 기구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업무 관련 부서와 협력 및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 경제재정국을 경제국으로 변경하고 일자리총괄과를 설치하여 일자리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과를 신설하면서 서민 경제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도모하였으며,

○ 안전교통국을 신설하면서 시민안전과를 설치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였고,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중교통과를 새롭게 만들고 도로시설과를 신설하여 시민 생활에 밀접한 곳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 균형발전사업단은 스마트시티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부서들의 순서와 업무를 배곧사업과, 스마트시티과, 균형발전과로 변경하였고,

○ 이번 조직 개편안은 새로운 시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시민 안전 강화, 대중교통 편리, 일자리 등)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안전교통국” 신설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직 개편이라 판단되며,

○ 다만, 행정기구의 국․부서 명칭이 다수 변경되고 부서별 업무가 조정이 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홍보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8. 29.

3. 상정일자 :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9. 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과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육상 어항구역 편입용지 무상양여 및 월곶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 취득에 대한  적법 ․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처분재산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처분면적
			5,219	4,932
토지	월곶동 1018-1	대	1,825.6	2,659	2018.9월 이후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육상 어항구역 편입용지 무상양여	미래산업과
	월곶동 1018-11	주차장	868.3	942
	월곶동 1018-12	잡종지	165.9	229
	월곶동 1048	도로	1,550.1	775
건물	월곶동 1018-1	건물	810	327

○ 취득재산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8,223.6	20,208
토지	조남동 725 (목감공공주택지구내)	633.6㎡ (총 900㎡중 70.4%)	1,020	2018.12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여성 아동과
토지	월곶중앙로 30번길 7	4,000	8,968	2019. 6.	월곶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회계과
건물		3,590	10,220	2020.1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육상 어항구역 편입용지 무상양여”건은 해양수산부가 2017년 4월 월곶항을 국가어항 예비 대상 항으로 지정․고시 함에 따라 월곶항 국가어항 육상 어항구역에 편입되는 우리시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어항기능시설(위판장, 수산물 유통, 판매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어촌어항법 제27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국가(해양수산부)로 무상 양여하여 월곶항이 국가 어항으로 개발됨으로써 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와 개발로 월곶의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들에게 소득 증대를 가져와 침체된 지역 경제 부흥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월곶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건은 월곶동이 군자동에서 2014년 3월분동한 이후 동주민센터가 가건물 형태로 운영 되는 등 월곶동의 공공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현실에서 지역 주민에 삶과 밀접한 시설을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구 마린월드 부지 중 3.590㎡에 토지 매입비 8,968,000천원 및 공사비 등 10,219,970천원을 투입하여 동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 행복건강센터 등이 포함된 건축물 건립은 동 주민들에게 만족스런 행정,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건은 시흥 목감공공주택지구 내 영세 중소기업 및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에 시흥시가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와 공동 소유하는 토지의 총 취득면적 900㎡ 중 예산 지급 비율 70.4%에 해당하는 633.6㎡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조남동 752번지에 대지 900㎡, 건축연면적 1,350㎡인 3층 규모로 총 5,099백만원을 투입하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목감지역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에 질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80%)와 시흥시(20%)가 매칭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주거     지역 인근에 설치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집으로  2018년 시범사업

으로 총3개 지자체가 선정됨 (경기도 시흥시, 서울 강서구, 충남 계룡시)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