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 10. 1.(송미희 의원·이복희 의원 외 1인)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미희 의원)

1. 제안이유

○ 민주시민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민이 보편적으로 참여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의 공급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사회참여 촉진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교육지원을 보장함.(안 제4조의2)

○ 민주시민교육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사업으로 명시함.(안 제17조부터 ~ 제21조)

○ 장애인 평생교육을 명시하여 평생교육사업으로 명시함.(안 제22조 ~ 제2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개개인에게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시설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을 위한 관련 전문가와 단체들의 참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시흥시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권역별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라 확대되는 시설의 명칭 변경 및 추가 등록 내용을 반영하여 시설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함.

2. 주요내용

○ 기존 등록시설 외에 개소했거나 개소 예정인 6개 시설의 명칭을 추가등록하고 1개소의 명칭과 1개소의 주소를 변경함.(안 별표 1)

- 등록 필요시설(6개소) : 능곡ㆍ군자ㆍ배곧ㆍ목감 청소년문화의집,
매화청소년문화센터, 남자단기청소년쉼터

- 명칭 변경(1개소) : 단기여자청소년쉼터 → 여자단기청소년쉼터

- 주소 변경(1개소)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앞으로 청소년시설 확충은 동별 건립 보다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2~3개 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형태로 추진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아울러 각 청소년 시설의 이용 실적 점검을 통해 청소년시설 이용률 향상 및 청소년 참여 활성화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활성화와 장학사업 및 청소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 2인 채용에 따른 2019년도 필요경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함.

2. 주요내용

○ 관련규정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 출연대상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 금81,000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19년도 내 현금 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기본재산 확대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을 전담하는 직원 채용에 따른 필요경비 출연금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재단 활동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 및 교육재단 출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여 출연금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방안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현재 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가 운용중인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18. 12월말에 만료됨에 따라 학교급식의 원활한 지원 및 친환경·로컬푸드 공급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9조

나. 위탁내용

○ 학생·학부모대상 식생활 교육 및 친환경 교육·정책사업 전반

○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한 수산물 및 가공품 공동구매 등 안전관리 전반

○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로컬푸드 확산·생산자 교육사업 지원

다.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 자격 : 시흥시 소재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 선정 방법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 위탁 기간 : 2019. 1. 1. ~ 2021. 12. 3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학교급식의 원활한 지원 및 친환경·로컬푸드 공급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안으로

○ 어린이들에게 균형있는 영양 식단 제공과 지역 농산물의 생산·소비를 연결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아동의 건강 증진 등 친환경 식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미래전략담당관)

1. 제안이유

○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흥시와 ㈜대원플러스 건설 간의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동의)을 받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5년

○ 사업규모 : 325,300㎡(K-Water 공급토지 158,687㎡, 공원부지 166,613㎡)

○ 사업위치 : 시화MTV 59호 공원 일원

○ 주요시설 : 해양레저시설, 마리나시설, 관광숙박시설

3. 협약서 주요내용

가. 당사자들의 의무와 역할(제5조)

○ 시흥시

사업과 관련된 심의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해양레저시설 조성 관련 업무수행

. 공원주제 변경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 채납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및 기간보장

○ ㈜대원플러스 건설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투자재원조달

사업계획서를 준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의 이행

개발계획 변경, 건축 관련 인허가 등 관련법에 의한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해양레저시설 조성 관련 업무수행

착공일로 2년 이내 준공 및 기부채납

해양레저시설 내 공공이용 공간 및 편의시설 확보

지역주민 채용 등 지역기여방안 수립 및 실행

○ 마리나시설 조성 관련 업무수행

-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 공유수면 점·사용료 납부

○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 사용·수익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립

나. 사업협약 및 사업계획의 변경(제8조)

○ 사업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인․허가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양 협약 당사자간 합의 하에 변경 가능

○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 중 시업시행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와 협의 하에 변경가능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화MTV 거북섬 일대를 서해안 해양레저 등의 시설을 만들어 우리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협약서 제5조의 내용 가운데 시흥시의 의무와 역할 중에서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와 사용수익기간 보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사항의 하나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민간사업자의 사용수익보장 기간이 끝난 이후 시흥시가 부담할 관리와 운영 및 민간사업자의 지역주민 채용과 지역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이후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및 지원에 관한 방법 등 근거 마련을 하고 새로운 유형의 곤충산업 상품 개발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이후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의2)

○ 수탁자가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사용방안 및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의3)

○ 상품화 기술지원 대상을 유연하게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정왕동에 설립 예정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과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미래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곤충에 대한 재배 및 연구에 대하여 시흥시가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다만, 찾아가는 곤충 체험과 전시 등을 통해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고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 산업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9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상공인과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경기도신용보증재단 기금」에 출연할 2019년 시흥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 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에 대한 2019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600,000천원

- 기금의 용도(특례보증)

.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수요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의 출연금으로 운용되는「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대하여 2019년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 만큼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9년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9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관내 벤처․중소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금액 : 2,000,000천원(예정)

○ 관련규정 :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 출연금의 용도

- 지역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 구상 및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

- 소공인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제조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

- 제조업 분야 창업활성화 및 4차 산업 문화 확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흥산업진흥원의 2019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자생력 지원과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시흥산업진흥원의 조직이 기능에 부합되는지, 인력배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9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영세콘텐츠기업, 소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 규정을 근거로 2019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928,375천원(예정)

- 영세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700,000천원(2018년 700,000천원)

- 영세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지원 : 200,000천원(2019년 신규사업)

-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 28,375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담보력과 신용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이 특례보증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 규정을 근거로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계획하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응

○ 출연대상 : 경기도

○ 출연금액 : 200,000천원(예정)

○ 기금용도 : 도내 중소기업체 융자, 금융기관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근거하여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자생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9년 우리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면, 우리시 기업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노력이 필용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9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가 유치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통한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 출연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출연금액 : 300,000천원

○ 출연금의 용도

- 보유 원천기술 및 구축된 장비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 지원 과제 발굴

- 첨단 장비를 활용한 고도기술 지원

-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활용한 뿌리기업의 현장인력의 고도화 교육지원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분원으로 2015. 9월 시흥시에 개소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에 대한 2019년 우리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9년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가 유치한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5항을 근거로 운영기관인 자동차 부품연구원에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의 편의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 도모

○ 출연대상 : 자동차부품연구원

○ 출연금액 : 200,000천원(예정)

○ 출연금의 용도

-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 인프라 구축 : 국내외 인증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험 항목들을 한 장소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해외 공인 인증시험소 추진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시흥시가 설립한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센터에 대한 2019년 우리시 출연금을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흥시의 부품소재 기업들에 대한 기술 지도 및 관내 기업체와 공동 연구 개발이 확대되도록 민간단체와의 협업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미래농업과장)

1. 제안이유

○ 농업인 자립영농 정책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근거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7조

○ 출연목적 :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 저리 정책자금 지원

○ 출연금액 : 10,000천원

○ 출연금 지원 사업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농업경영자금 지원 사업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흥시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2019년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시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지역명품 육성 지원 사업, 농업 전문이력 육성 사업 등에 기금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9년도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미래농업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ㆍ관리로 시민불편 해소와 환경을 개선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사전 예방코자 실시하는『2019년 동물보호·관리사업』의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함.

2. 주요내용

○ 근거규정 :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제15조, 경기도 동물보호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9. 12. 31.

○ 사 업 량 : 968두(유기동물 800두, 길고양이 168두)

○ 예 산 액 : 105,200천원

○ 사업내용 : 주택가, 도로, 공원 등에 배회·서식하는 유기동물 포획ㆍ관리 및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

○ 추진방법 : 유기동물 공개경쟁 입찰, 길고양TNR 관내 동물병원 위탁

○ 자격조건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 위탁내용 및 범위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에서 정한 사항 및 보호조치로 유기동물의 구조(포획)에 따른 진료, 보호관리 등 위탁업무 전반

○ 위탁내용 및 위탁관리업체 의무

- 민원발생 유기동물의 신고접수 후 지체 없이 현장 출동 및 포획과 유기동물의 치료, 보호관리 등 업무

- 포획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 투명성 확보

- 기타 관련법령 준수 및 위탁계약에 의한 수탁사무 성실 수행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유기견 등 동물보호·관리사업 추진으로 시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보호·관리사업의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유기동물 신고·접수 시 현장 출동, 포획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1%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시흥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시흥시 1% 복지재단

○ 출연금액 : 387,000천원(예정)

-  기본재산 출연금 : 300,000천원,  운영 출연금 : 87,000천원

○ 출연금의 용도

-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 소외계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 지역사회 후원금의 모금 및 배분, 재원의 운용‧관리 및 평가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흥시 1% 복지재단 운영비(인건비) 및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9년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1% 복지재단은 복지 사각지대와 저소득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원하는 재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 10. 1.(이금재 의원·이복희 의원 외 1인)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금재 의원)

1. 제안이유

○ 2019. 3월 개관 예정인 시흥북부노인복지관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시흥북부노인복지관의 명칭, 위치, 운영 형태를 규정함.(안 제2조, 별표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탁기간인 3년을 5년으로 변경함.(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은계지구에 노인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흥북부노인복지관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흥노인종합복지관 이용이 불편했던 은행동, 대야동, 신천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시흥북부노인복지관이 분관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본관인 시흥노인종합복지관 인력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 노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정왕 어울림 카네이션하우스(정왕동)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노인장애인과장)

1. 제안이유

○ 정왕동 지역 내 독거 및 다문화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쉼 공간 마련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간단한 소일거리 제공으로 소득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제42조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운영 관리)

○ 위탁방식 : 공모(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3년

- 예 산 액 : 60,936천원

- 운영인력 : 1명〔사회복지사 1〕

- 위탁사무

.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프로그램 진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 다문화경로당 운영, 카네이션하우스 및 다문화경로당 공유재산·물품관리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정왕동 내 독거노인이 여가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노년의 건강한 생활 유지, 간단한 소일거리 제공으로 소득활동 등을 지원하고 다문화경로당 운영을 위한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장애인 직업훈련 및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시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과 관련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적법 ․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신축)	신천동 850-7, 850-9	927	2,570	2019.8.	시흥시 시립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	노인장애인과

○ 처분재산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처분면적
토지	정왕동 1799-2	대	12,025	18,482	2019년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안)	도시재생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건은 신천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함으로써 관내 균형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하고 시립 보호작업장 확충을 통하여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낮 시간대 보호 확대와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복지 마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신천동에 현 이웃행복나눔일터를 철거하고 4층 건물로 재건축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이웃행복나눔일터를 운영하여 주간 시간대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직업기능 훈련 및 재활 치료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정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건은 2017년 선정된‘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정왕동 1799-2의 시유지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민간참여 확대 및 미활용 공익시설을 활용한 주거·상업·업무·공공서비스가 복합된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 후 처분을 하여 리츠(REITs)를 추진하고자 사안으로

♣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왕동 1799-2번지에 대한 리츠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와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정왕권 중심부에 위치한 정왕동 1799-2번지 시유지는 보전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물 추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 46,862천원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산정내역 :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312,410,000천원)× 1.5/10,000 ≒ 46,862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19년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부서에서는 우리시 특성에 맞는 세수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하여 세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