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8건(조례 5건, 기타 3건)
➁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 제28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중 ‘신청일 현재 기준’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등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한 업종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및 재난 등 비상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있어「경기도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보증 지원 계획」을 근거로 한시적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특례보증 자격 기준, 대출금액, 금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람객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및 국가보훈처 권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근거 마련과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의 주차요금 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람료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관람료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노동 취약계층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고용환경을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운영 진행상황에 대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배려주차구역’ 설치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내부 관계만을 규율하는 지침으로써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배려주차구역 설치와 관련 요청에 대해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배곧동(법정동) 설치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7만여명의 주민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동, 행정동 명칭 불일치에 따른 주민혼선을 방지하고자 배곧동(법정동)을 설치하는 사항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법정동 설치관련 주민의견 설문 및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일치시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