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10건(조례 5건, 기타 5건)
➁	중간보고 : 1건(심사보류 1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 제28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용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가맹점 기준, 활성화 시책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시흥화폐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모바일시루 연계 건강걷기앱 추진에 있어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카드 도입 추진 시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사용에 있어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카드 도입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 분석을 면밀히 하여, 카드 도입 여부를 심도 깊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관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증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하반기 개장 예정인 인공서핑장에서 청소년 대상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운영을 전문역량이 풍부하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가 가능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7개소와 어울림센터 내 시립어린이집 3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 증가에 따라 인근 민간어린이집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탁자 선정 심사 시 가점항목에 경력, 인성을 포함하는 등 평가지표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2020년 개소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시명칭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시흥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사전에 용역 추진 등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도시계획시설 계획 수립 시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총회 참석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민총회 참석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추첨 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 원칙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운영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에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