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11건(조례 8건, 기타 3건)
➁	중간보고 : 1건(심사보류 1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 제28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위탁운영자의 자격대상을 확대하여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농산물을 특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민주시민 육성의 필요성 증대와 도시개발로 인한 신․구도심 간 격차와 인구유입, 외국인 인구 증가 등에 따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기구인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등에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민호민관의 업무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시민호민관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 등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직무와 권한에 있어 부패방지 관련 부서인 감사담당관과 업무의 중복성이 없도록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호민관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정의를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비전에 따른 통합돌봄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초등 돌봄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흥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2021년 개소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파트단지 내 돌봄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신청절차 개선을 고민해주기 바라며,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므로 센터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노후하고 협소한 매화희망센터를 철거하고 신축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부여하고, 미산동문화복지센터 토지 2필지가 1필지로 합병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매화희망센터가 매화동 주민의 활동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구‧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명 및 해임 절차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재정비하여 그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협의회가 민관거버넌스 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자율, 예탁금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돈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