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8일 제출되고,

3월 16일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등 총 5건에 대해 2억 8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책기획과 소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운영비, 인건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의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〇 “시흥시 중장기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시 여러 분야의 발전계획을 종합하는 데에 더 나아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 추진 사항에 대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조직, 인적자원 등을 재구성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관협력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〇 “기관공통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각 부서별 시행되는 각종 연구용역이 중복되거나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용역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〇 “제7회 시흥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행사성 경비는 행사가 취소되어도 절감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행사를 일몰하거나 철저히 안전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신중히 결정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체육대회 개최에 있어 전례를 답습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된 만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일부 유관단체만 참석하는 행사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다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동주민센터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와 관련하여,

각 동주민센터 민원안내도우미는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채용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〇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제안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어울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건립에 있어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설계 변경이나 하자 등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 건립이 장기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어울림센터 내에 초등학생 돌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동보육과와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〇 “호조벌 이력관리시스템 운영비”와 관련하여,

호조벌 뿐만 아니라 우리시 농지 전체에 대해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〇 “사랑채 오픈스튜디오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사랑채를 영상제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〇 “방송통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통신수수료 및 방송홍보송출료”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있는 파급력 있는 인터넷매체를 활용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〇 “효도수당”과 관련하여,

3세대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어르신 대상 연금 및 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〇 “세계인과 함께하는 K-골든코스트 걷기대회”와 관련하여,

참여인원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K-골든코스트 구간별로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방역 및 안전에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〇 “ABC타운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충분히 고민해 주고 용도지역을 명확히 한 후 공간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 관리 업무를 시설공사과로 이관해 주기 바랍니다.

〇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시민들이 학교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〇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공사 단가의 적정성, 주차장 출입구 배치, 민원사항 등 여러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〇 마지막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과 관련하여,

단순 업무나 시간떼우기식 아르바이트가 아닌 관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시정을 체험하고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〇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