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7건(조례 5건, 기타 2건)
➁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 제28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법정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홍헌영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현재 배곧신도시의 법정동·행정동 명칭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주민편의·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법정동 배곧동 신설을 반영하고, 배곧신도시의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곧동을 배곧1동, 배곧2동으로 분동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향후 업무추진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학교 배정은 교육지원청  소관이지만 배곧 주민들의 학교 배정에 대한 우려가 많으므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학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라 관련 사무를 동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지역균형발전 등 자치분권 현안에 대응하며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운영규약의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미 여러 협의회에 가입된 상황이므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향후 협의회 가입 시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조사‧연구 등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모범 지방행정 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시민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주차장 조성 시 철골주차장 건립 등을 검토하여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