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제안 설명 -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9개부서 12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평생교육원 소관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민간위탁이 비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지속 제기되는바, 시민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여 복지사무위탁 전반에 대해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부설 시설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족별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와 각종 사업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센터로 수탁 받은 연구원을 위한 사업인지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사업실적과 효과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일몰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에 매우 유용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시간제 보육사업에 대체교사가 불필요하게 상당 수 투입된 반면 관내 어린이집들의 대체교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듯 보입니다.

대체교사 지원이 꼭 필요한 어린이집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대체교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가족센터는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가족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과 “보여주기식” 센터 운영이 아닌 이용자가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가 다문화도시로 자리 잡은 만큼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정착을 기초로, 외국인주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과 외국인주민들과 내국인들이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늘어나는 아동 돌봄의 수요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 되어 질 아이누리돌봄센터가 투명성·전문성에 입각하여 “아이들을 위한 센터”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자활센터는“참여주민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사업실행 평가의 원칙”이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이러한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요청하는 항목에 대해 감사담당관 주관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시에서는 마을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기존 교육 사업을 우선 활용하여 내실을 다지고 구체화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해주실 것과 마을교육의 최종 수혜자인 아이들에게 교육예산과 노력이 온전히 투자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어린이 통학로 49개 학교 전체에 교통시설물이 설치되고 확충될 수 있는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어린이 통학로 예산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