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6건(조례 6건)

시 흥 시 의 회

(교육복지위원회)

□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 제3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5 신설조항을 반영한 건강도시 사업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건강도시 시민협의체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조항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시흥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조항이 실효성 있게 계획·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길고양이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동물복지에 기여하고 야생동물과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담당 부서에서는 관내 동물병원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 어린이공원 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봉관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열악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부과방식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하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시설 무료 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출생등록 될’권리를 확인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정부의 아동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사무인 출생등록이라는 행정절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교육, 복지, 보건 분야 등의 지원을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조례 제정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특화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조례제정에서 끝나지 않도록 발굴된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주문하며

☞ 출생확인증 관리 및 재발급 절차를 추가하고 민원인 중심의 편의성 확대를 위하여 영문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수연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