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11건(조례 9건, 기타 2건)

시 흥 시 의 회

(교육복지위원회)

□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 제31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준공 30년을 맞이한 시화호에 대한 보존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사업의 일관된 추진 및 사업성과의 효율적인 달성 등을 위해 해양레저와 관련된 사업 및 업무가 해양수산과로 이관될 수 있도록 향후 조직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청년공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청년공간 이용시간 확대 사유 발생 시 탄력적으로

확대운영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소영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관내 모든 작은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 자료를 열람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아이피를 구축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 사립작은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간

운영환경 차이를 고려하여 운영자의 책무사항 및

등록, 폐관 등 공립과 사립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소영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지역보건법」일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내 헌혈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헌혈 참여 확대와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헌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헌혈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우선계약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고 영업자 모집방법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최근 관내 푸드트럭 화재사고로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된 만큼, 대상자 모집 시 완성검사증명서, 위생교육증, 보건증,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철저히 점검하여 주실 것과,

☞ 위생과에서는 우리 시 다양한 행사ㆍ축제에서 운영되는 푸드트럭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일괄 제작ㆍ배포하여 주실 것과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에서도

지역화폐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우리시의 국가유공자의 날을 지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아이누리돌봄센터 21,22,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2023년 하반기 설치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거점센터가 일반센터를 통제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센터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