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17건(조례 15건, 기타 2건)

시 흥 시 의 회

(교육복지위원회)

□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입니다.

□ 제31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치매 진단검사 등의 지원을 통해

예방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치매환자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치매 인식개선, 예방, 조기진단 및

단계별 맞춤형 치료 지원 등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난임 극복 시술비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과 지원수요 증가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난임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과 남성 난임 관련 검사, 시술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상위기관에 적극 건의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옥외영업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상업지역에서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규칙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반려동물 입양의 날 지정, 입양 교육과 입양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반려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평생학습 활동가 및 평생학습 강사의 수당과 강사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수강료를 조정하여 학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로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저소득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최일선 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복리후생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받은 사안으로

☞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점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가 저조한 사업은

연도 말까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주시고,

시민 만족도가 중요한 사업의 경우 상ㆍ하반기로 실시하여 상반기 결과를 하반기 사업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증액된 예산대비 성과목표를 낮게 설정한 사업 등 성과목표가 적정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만료되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만료되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기존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카네이션하우스와 어르신작은복지관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흥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및 향후 건립될 시흥시정왕노인복지관이 각각의 권역을 담당하고,

지역의 노인복지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므로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3개의 복지관이

거점별 노인복지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노인복지여가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각종 장애인 지원 정책들이

중증장애인 중심인 상황에서, 재활치료 등을 통해

신체적 기능 개선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경증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하며 재활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탁자 선정에도 힘써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인권침해 등 각종 범죄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