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18건(조례 8건, 기타 10건)
②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 흥 시 의 회

(교육복지위원회)

□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입니다.

□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마약류, 알코올, 인터넷, 도박 등 주요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를 지원하며 특히 맞춤형 중독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모범음식점 및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관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수산물에 대해 시민과 시 소재 단체 등의 방사능 검사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는 적극 이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 본 조례에서 적용되는 사항을 생산단계가 아닌 유통단계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소영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호조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호조벌 가치 보전을 위한 규정에 따라 농업활동에 제한을 받은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4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전문 경영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우리시 대표 농·특산물인 시흥연의 가치 제고와 위상 재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금까지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개발이 부진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우리시 특산물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연가공 제품을 개발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4년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학사업과 인재양성을 위한 필요경비를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적극적인 후원금 홍보를 통해 좋은 뜻을 가진 시민들은 장학금을 후원하고 장학사업으로 좋은 인재가 양성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할에 힘써주시고

☞ 학교복합시설 관리는, 보다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인재양성재단 본래의 영역인 장학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주시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중·고등학생과 예체능분야에 비전과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4년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필요경비를 시흥시 청소년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청소년시설이 시간대별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과

☞ 예산 절감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시흥시단기청소년쉼터를 전문적인 시설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상호대차 서비스와 어린이 멀티미디어 이동도서관 사업인 라온도서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원대상 기준을 주소지 기준이 아닌 실제 거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 실태조사 및 사무위탁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윤석경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문화와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를 시흥시1%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지역자활센터 자활급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전문성 있는 자활급여를 제공하고 자활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자립 및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1개소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국내 이주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고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관내 학교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방사성 물질 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8일 제311회 시흥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기존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예산이 올바른 시기, 적절한 사업에

알맞게 투입되는 것인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합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산출내역을 구체화해 주시고,

추진실적 작성 시 누적인원이 아닌

실질적인 수혜인원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는

국도비 보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여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