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5건(조례 3건, 기타 2건)

시 흥 시 의 회

(교육복지위원회)

□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입니다.

□ 제3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아이누리 돌봄센터(은계센트럴타운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상반기 위탁기간 종료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예방교육 등의 추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대한 지자체 권한의 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방지보다는 예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1개소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관상어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상어산업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