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8건 (조례 7건, 기타 1건)

시 흥 시 의 회

(교육복지위원회)

□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입니다.

□ 제31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출생축하금에 대한 근거 조례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건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명예동물보호관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며,

☞ 세계 동물의 날, 국제 강아지의 날 등 반려동물을 기념하는 날짜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반려동물과 관련한 행사에 대한 집중과 관심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절한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사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치유농업 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온라인시장이나 대형 서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다방면으로 고민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서비스의 대상이 아동인 만큼, 낯선 사람 및 이동수단 등 상황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서적인 면도 고려하여 운영해 주실 것과,

☞ 위급 상황 및 병원 동행이나 인계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별 대처 계획 수립 등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 부서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선옥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특별 예우를 위한 수당 신설과 보훈·참전 명예수당 기준 연령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 강화뿐 아니라, 독립에 대한 의미를 기리고 시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3.1운동 기념비 설치 장소 또한 고민하여 주시길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부서의 업무자율성과 다자녀가정의 편의성을 위한 지원내용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소영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고·청취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