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5건(조례 3건, 기타 2건)
②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 제29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사업부지를 견본주택 운영 목적으로 대부,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부지 대부기간이 끝난 후 대상지 원상복구 등

경제자유구역으로써의 사업을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해당지역의 출퇴근시간 혼잡이 예상되오니

차량진출입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출동하여 부상·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정책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된 단절토지 및 경계선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토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단절토지 및 경계선관통대지를 해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 및 향후 토지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래산을 중심으로

경관라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계란마을 주변의

휴식공간 확보와 그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여

적법ㆍ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조항을 신설하여 법에서 정한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과 사용자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고

맞벽건축의 대상건축물을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환경 정비에 기여하며

공사감리비용 산출기준을 조정하여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 등 감리업무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맞벽건축에 경우 장단점을 확실히 분석하여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구분,

변화하는 도시 트렌드에 맞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흥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