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5건(기타 5건)
②	중간보고 : 1건(심사보류 1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6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공영개발 회전기금 융자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회전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변경 요청에 따라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융자약정 변경을 위한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 재정운영이 한계에 다다르고,

융자 변경 동의안 제출이 벌써 4번째임을 감안할 때,

융자금이 계획대로 상환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기능이 끝난 조직이 해산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며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관내 도심지 하천 및

유수지 27개소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마을관리를 위해 설립한 마을기업에

하천관리 업무를 위탁운영 함으로써

주민주도의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나

운영방식과 근무인원 등에 대한

검토가 좀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를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재원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근속에 대한 사기진작 및 동기를 부여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매화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화·도창동 일원 등 시흥 동부생활권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신안산선 매화역(가칭) 건설사업 추진함에 있어,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약당사자 간 사업범위,

사업비 부담, 업무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협약체결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매화역을 만들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1663억원의 사업비 지출이 예상되고

완공 후 운영 시 운영비 정산 등이 계속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매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특별회계를 운영,

매화역 사업 뿐 만 아니라 타 지역 철도에 대한 민원요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합니다.

□ 다음은 「2022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도시재생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인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2022년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주택과 사업 중 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이 추진된다면 위탁자 모집 시 신청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및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사전에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에서 하는 사업 중 형광등 교체, 도배, 빨래, 정리정돈 등 주거복지와 함께 해야 되는 서비스 사업을 정리해서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의 권역별 설치, 혹은 네트워킹 구축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빈곤 아동주거 문제는 향후 사회문제로 연결되며, 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아동주거 상향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아동의 주거 상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합니다.

□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