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먼저,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관내 도심지 하천 및

유수지 27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주민들이 마을관리를 위해 설립한 마을기업에

하천관리 업무를 위탁운영 함으로써

주민주도의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나

권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어,

(김태경)위원 외 1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9월 28일 제출되어

2021년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방향은

세입 ․ 세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독거-취약노인을 위한 주간보호프로그램‘실버스쿨’과 관련하여 보건예방사업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민참여사업이 아닌 시 주도의 정책사업으로의 전환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보건소 업무가 가중되고 그로 인해 국도비 예산도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시민을 위한 예산이니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공통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시 수치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는 정책적인 부분과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와 타당성 위주로 설명해주셔서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부서 예산 관련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시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오타 혹은 산술식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관련하여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율이 낮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올해 사업은 중단했지만 향후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합니다.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인력 충원 시 기존 인력의 경력과 호봉 등을 감안, 형평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향후에는 건강버스중심이 아니라 수혜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서 같은 비용이면 다수의 근로자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 저조로 백신 안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방 혹은 메시지 안내 등으로 방법을 전환하여 이와 같은 악순환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화MTV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일부를 환원하는 지역개발투자 범위 중 주차장은 법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토지매입 및 조성에 따른 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MTV와 비교해서 시화산단에 대한 주차장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시화산단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현장지원센터 기간이 만료된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부서의 역할 분담을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의 시흥시 도시재생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 건실화와 관련하여 주택 관련 주민서비스가 많아진 만큼 문의, 민원, 감사 등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인력 및 예산 등 정책부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주거복지지원센터 민간위탁 시 주거 관련 전체 서비스를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 적재적소에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민원이 상당합니다. 특히 임야는 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도시공사 자원순환팀 예산과 관련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시민보상금 반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재활용품 단가가 낮아진 요인도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수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미화타운에 폐지 압축기를 설치하여 위탁처리과정을 줄이고 바로 관내 제지회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경영을 당부합니다.

교통사업팀과 관련하여 수지율이 낮은 공영주차장은 원인을 분석하여 주차장의 특성에 맞게 주차편의와 주차 환경을 개선해 나가길 당부합니다.

특히, 배곧광장주차장의 경영 수지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에 위탁을 준다든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수지율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용편의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니어 운영비 등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의 분야지만 경영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무인시스템 운영이 더 합리적입니다. 시니어 일자리는 다른 부분에 투입하고 주차관리는 기술력을 동원하여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요구합니다. 도시공사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경영수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과 관련하여 휴대폰을 활용한 시스템 전환 등을 건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실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정차 과태료 관리와 관련하여 단속이 미비하여 불법주정차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드리며 단속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검토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망사고 3건 이상 또는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발생시점에 대한 개선은 사후 대책일 뿐입니다. 사전적인 예방차원에서의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장현지구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적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은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관리와 관련하여 오이도역 공영주차장의 경우 많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형 기본교통비 사업은 홍보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 택시 방역 지원 역시 택시 방역은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 오지 노선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률을 면밀히 따져서  저조한 곳은 소형·중형 버스 혹은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주문 드리며,

적자노선에 대한 시 지원이 있음에도 무단으로 감회 운행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용차량 단속반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점은 감안하여 예산감액하지 말고 인력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과 관련하여 비록 국비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법인임을 감안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검토 바랍니다.

□ 도시철도 관리와 관련하여 신안산선 (가칭)매화역 추진을 위한 동의안과 예산은 금번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 시흥시 관내 BIS 확대와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로 업무 이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소소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수는 손괴 원인자부담을 조건으로 전담하는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 재해 대책과 관련하여 하중동 제설기지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민원이 많았고 인부들의 안전작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관리사무소 건립은 큰 고속도로 하부 공간이나 그린벨트, 방산동 차고지 등의 사용을 검토바랍니다.

아울러, 은계 장현지구 등 도로를 인수 시 하자에 따른 조치 요구와 상습결빙지역에 대한 대책을 LH에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정비 시 교통시스템과의 조화를 고려해야하므로 자전거도로업무를 교통행정과로의 업무이관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화호 연안오염관리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하수관리과 사업 중 하수처리수재이용 사업과 목표가 일치합니다.

하수관리과와 논의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누가,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환경교육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향후 에코센터가 환경교육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급 시점에 대한 조절이 요구되며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승합차를 전기차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랍니다.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폭도 적고 관내 충전소가 없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방산차고지 등지에 적극적으로 충전소 및 생산시설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와 관련하여 캠페인을 통한 폐기물 감량에 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증설과 관련하여 운영에 문제가생기지 않도록 조기에 증설공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원순환 과정에 대한 교육적 기능 보완도 검토 바랍니다.

□ 공원과와 녹지과에 당부드립니다. 나무는 심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도시가 생기면서 우리시 공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관리하는 기간제분들에게 조경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주시고 준공 후 인수 시 인력채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