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9건(조례 6건, 기타 3건)
②	중간보고 : 1건(심사보류 1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 제29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사업부지를 임시적으로 대부하여 시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사기업에 공공용지를 대부함에 있어 위법요소가 없도록 면밀한 법적검토를 해주시고, 사용부지 대부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에 대한 감독 또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점차적으로는 특정인을 뽑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보다는 안전위험성을 목격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의 개정사항과 화랑훈련에 대한 정부통합평가단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관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를 위한 내용에 관한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사안이니 만큼 입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형태적·성질적 특성상 그 지원대상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고, 대중교통과 소관 입법 업무인지,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와의 협의사항은 아닌지 등 관련부서의 면밀한 협의 및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세부시설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관 신축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훌륭한 자원을 배출하여 발전하고 그러한 발전이 지역의 발전과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한 편,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투자되는 재원이 설립된 그 취지와 배경에 위배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하여야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주문합니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충분한 녹지와 주차장 부지의 확보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교육의 공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 또한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시흥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흥시와 공동사업 시행자인 LH간의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거수표결을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수요에 발맞춘 백년대계를 향한 철저한 고민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당부 드립니다.

□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정비에 관련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승강기의 보수·교체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모두 소진되어 승강기 교체를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파악을 통해 예산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