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제안·개선요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부서공통으로 요청 드립니다.

□ 우리 시의 경우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예정된 사업의 규모와 수의 비해 재정에 대한 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적인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의 정확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명기가 어렵다는 사유로 산출내역의 산식을 명확한 기준 없이 단순화하고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산출 자료를 제시하면서 승강기가 없는 주차장의 명칭을 표기하는 식의 예산안은 정확한 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효용성을 잃습니다.

□ 정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료하고, 분명한 사업명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소관

갯골생태공원‘매점판매물품 구입비’사업과 관련입니다.

공원 내 매점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을

활용해, 시민들의 니즈를 반영한 필요 상품을 적시에 구비하는 효율적 유통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안전 유지관리비’사업 내 방산차고지 화장실 수선비 예산수립 내역과 관련입니다.

현재 방산차고지에는 관리상 애로 등을 사유로 폐쇄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들여 중복된 기능의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기존 시설물을 개방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위탁용역비 및 수수료’사업 내 주차관제시스템 등의 예산수립 내역과 관련입니다. 유지보수비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조차 부재한 현재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차시스템 운영은 불합리합니다. 주차 관제 시스템의 체계화와 단순화, 시와 도시공사간의 명확한 업무 경계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합니다.

□ 시흥도시공사에서 관리 중인 경기스마트고 공영주차장 내 견인 사업 사무실과 택시 기사 휴게실이 위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주차난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곳에 위치한 주차장이니만큼 주차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과 소관 ‘중대재해예방 교육’사업과 관련입니다.  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그간 시흥시 내 사업장에서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한 면밀한 사례연구 선행을 요청합니다.

기존에 발생된 산업재해의 원인파악, 데이터 분석과 분류(index), 중앙정부 내지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해야 할 법률적 개선사항안 마련 등을 통해 시흥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표준안(protocol)을 도출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자료를 기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입니다. 방범초소 설치 및 개선 시 임시변통식 조치가 아닌 방범대가 불편함 없이 봉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규모의 공간 마련을 요청합니다. 또한 도시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심미적 요소를 신경써주시고, 설치되는 위치의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자율방범대가 새로운 공간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방범대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활동인원 파악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합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시 노후화된 시설 적시 교체, 길고양이 등의 배설물로 오염된 어린이용 놀이 모래 소독에 철저를 기하시어 물리적으로도, 위생적으로도 안전한 어린이의 놀 공간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설치사업’관련입니다. 보행신호를 단순 차임벨소리가 아닌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보행신호 송출 시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교통시설 개선사업’관련입니다. 농기계의 왕래가 잦은 광석동 나분들 오거리 교차로의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지구 제20공영 주차장 부지매입’사업 관련입니다. 사업 마무리 단계인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충분한 주차부지 확보를 위해 LH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요청합니다.

□ 아울러 심각한 구도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부지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과정 중에 관계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단속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 소관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관련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접근성, 사용료 등에서 청소년들에게 편익이 큰 이동수단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가 청소년의 기본이동권 강화에 있는 만큼, 지원의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PM)이용료를 포함시키는 방향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정류소 에어송풍기 설치’사업에 관련하여는, 실외공간을 실내처럼 조성하고자 하는 본 정책이 유의미한 정책인지,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사업 및 ‘비상수송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 시대에 수립되고 운영 되어온 사업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종식되지 아니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즉 엔데믹으로 시대적  전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업 일몰 등에 대한 냉정한 판단으로 변화된 상황에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상수송 지원’사업과 같은 경우 급변하는 코로나대응 지침에 따라 그 필요성이 갑자기 사라질 것을 대비하여 수송지원 차량 용역 계약 시 차량 미사용시에는 예산이 지출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버스정류소 관리’사업 관련입니다. 연2회 실시하는 버스 정류장 물청소 후 확실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고,

버스 정류소 관리시스템 개발 등과 같은 개발 및 구축 용역사업이 연계 사업들의 예산절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 철도과 소관 ‘ITS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로 수집·가공·분석된 교통정보를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전환할 방법을 고민해주십시오. 도로전광표지판(VMS)에 표식되는 단순 실시간 정보 제공용뿐만이 아니라, 시간대별 정체 구간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데 활용하여  시민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장 경제적으로 도달하는 도로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시흥시 내 역사 주변의 관리되지 않은 환경에 대해 건의합니다. 들여다 봐주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심사 중 언급된 사안입니다.  신천근린공원과 같이 전기차 주차시설이 한 면도 마련되지 못한 곳에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로 인해 변압기를 증설 해야만 하는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부담하게 될 비용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깨끗한 도시만들기’사업관련입니다. 공공주택에서는 낙엽과 전지목에 대한 폐기비용으로 막대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발효 기간에 따라 필요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개수가 정해지고, 그 개수에 따라 감량기를 놓을 공간 마련이 수반되고, 발효를 위해 적치하는 동안 발생할 악취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정확한 처리 프로세스 파악을 통해 본 사업의 득과 실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포상금’ 사업 관련입니다. 시민들이 활발하게 폐기물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주시고, 도중에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 소관 ‘한울공원 행복콘텐츠 제공 및 운영’사업 중 초소 리모델링 관련입니다. 한울공원 내 초소가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군사적 기능 외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옳은지, 초소를 철거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조성 시 단순 구조물 설치가 아닌, 시흥이 가진 의미와 시민분들이 가진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용해 몰입과 재미를 일으키는 잘 상품화된 공원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원 특화 시설 설치 시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래산 길목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많은 시민분들의 편의를 제고해주신 녹지과에는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 경관디자인과 소관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사업 관련입니다.

이미 수립된 204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및 시흥시 경관계획과 차별화되는 요소가 없는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현재가 계획이 필요한 시점인지, 기존에 수립된 계획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숙지가 된 후에도 필요한 계획인지, 2022년에 수립하는 2030년도의 계획 속에 2030년도의 트렌드와 특수성이 충분히 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숙고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광고발전기금’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옥외광고물은 불법적인 것을 의미하고,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단속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포상금이란 유인책을 제공하고, 유인책에 반응하여 실시된 단속을 자율성으로 포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현수막, 인도를 점령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청결한 도시경관을 유지하여주시고, 수거된 불법현수막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회적기업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판정비 사업의 효과를 많은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진행을 요구합니다.

□ 생태하천과 소관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사업 과제를 단순 모니터링에 국한하지 말고, 전문가의 영역에서 연구된 학술보고서 형태로 확대하여 타지자체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물왕저수지 낚시터 시설물 이전 보상비’사업 관련입니다. 속도감있는 사업진행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물왕저수지의 경관이 서둘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장시간 지적해왔으나 개선되지 않고있는 물왕저수지의 도로정비, 양달천 수질오염 개선 사업에 빠른 착수와 진행을 요구합니다.

□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공영개발회전기금’관련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금 청산 등의 문제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재생과 소관 ‘교량 유지관리’사업 관련입니다. 교량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되는 안전 진단은 건설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바,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해 본 사업 진행 주체를 건설행정과로 일원화 하는 방향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