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11건(조례 8건, 기타 3건)
②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 제29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도시공사가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65조의3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회부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880억원(팔백팔십억원)이상의 공적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수익창출의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인근에 거래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은 평당 천만 원 이상으로 민간의 수요가 몹시 높은 곳입니다. 해당 토지를 매매만 하여도, 본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86억 원보다는 높은 수익이 창출됩니다. 시흥도시공사와 기업지원과에 주문합니다.

본 사업이 반드시 민관공동사업으로 진행되어야하는 것인지 그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유를 ‘임대사업’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라고 하신 바, ‘분양 사업’으로 가정한 평가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본 사업이 시행될 토지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우리 시 소유의 땅입니다.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활용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용도로  배곧신도시 전력시설 용지를 임시적으로 대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4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목표년도를 2040년도로 한 시흥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회부된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2035 시흥시 중장기 균형발전 계획”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흥시의 비전을 그려줄 것, 지역의 현 상황과 현주소를 반영한 도시 관련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호조벌과 토취장 등 도시의 성장 속에서 마주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도시의 세부적 실행계획이 감안된 시가화 용지 설정, ‘15분 도시 파리’와 같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앞으로 5년마다 수립될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다음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를 근거로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자 그 근거를 조례로서 수립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의 미비함으로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차질이 야기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법정기금인만큼 적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 다음은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안건 심의 시 범죄예방과 관련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 사업 시 지방행정, 교육행정 및 치안행정의 상시적인 연계ㆍ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이 일반적인 공공디자인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차별화되는 지점을 만들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담은 매뉴얼 수립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에 앞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행정처분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장려하고 촉진하여 시흥시 소재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경기도 감사, 국토교통부 전수 조사 등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미래 필요분 보다 현저히 적게 적립된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오고 있는 만큼, 전문가를 통해 적정한 적립금의 비율을 정하여 규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당한 의무가 이행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 다음은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맞벽건축 대상건축물에 “다세대주택”을 추가하고,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기준을 완화하며, 그 밖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맞벽건축 허용에 대한 완화책과 맞물려서 건폐율 조정이나 용적률 조정도 고려되어야 실질적인 건축 경제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건축주에게 현실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와 정비를 요청 드립니다.

□ 다음은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과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내용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오인열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분야인 만큼,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정 산업군에 대한 지원 조례를 수립하고, 지원하는 입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