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5건(조례 3건, 기타 2건)
②	중간보고: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입니다.

□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사업부지를 임시적으로 대부하여 시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대부 위치 인근에 쇼핑몰, 공동주택, 학교 등이 있는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산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신축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에서 기존 건축물 발생량을 제외하여 이중 부과를 방지하고, 카드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또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1)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선사유적지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군사시설 철수 부지를 오이도 역사공원으로 변경함에 있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보된 부지에 역사공원의 가치 및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향후 체험형 시설 등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 허가 대상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