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8건(조례 4건, 기타 4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의원입니다.

□ 제30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도심지 하천 및 유수지 28개소를 대상으로 시흥시 소재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예초 및 쓰레기 수거 등 하천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내년에는 미흡한 예초 작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 예초 및 쓰레기 수거 작업이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적정한지에 대하여 내년 민간위탁     동의 전까지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 위탁 대상지 권역을 하천 위치와 연장거리를 기준으로     다시 정하고, 위탁 기간을 하천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 조정하여, 그에 맞는 수탁기관 선정 일정과     각 권역별 근무 인원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시흥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출연하기에 앞서,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순환이용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가 50만 대도시에 진입하면서 「공원녹지법」에 의거하여 조례로 주제공원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특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제공원 중 장현지구의 ‘교통공원’은 규모가 작고     설치가 부실하여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모공공주택지구에 안산시 규모의       ‘교통공원’ 반영 검토를 LH에 요청할 것과
☞ 배변봉투함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에는 배변봉투 수거함을     설치하고,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하고,
☞ 공원의 규모에 따라 공원 관리자 또는 공원 보안관을     추가 채용하여 일반 이용자와 반려동물 동반 이용자가     공존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아숲체험원’의 효과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아숲교육 사업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하기에 앞서,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보다는 도시재생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줄 것과
☞ 예산 투입에 비례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대한 특이 사항은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제처의 조례안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