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5건(조례 4건, 기타 1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의원입니다.

□ 제30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를 개선하고, 업종별 요율 중 ‘가정용’ 누진요금 체계를 단일요금제로 개편하여 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현상과 같은 사고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 시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줄 것과,

☞ 요금 인상에 대한 대시민 사전 안내와 홍보 강화를 주문하며,

☞ 3년간 지속되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별표 2] 업종별 요율표의 요율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진영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공유재산을 임시적으로 대부하여 혁신성장사업단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의 재정 상태가 어려운 만큼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매각을 빠르게 추진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가 지속해서 대부되고 있는바, 학교 설립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 보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수탁 관리자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 함양을 위해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공간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조례의 제명과 조문 등‘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순화어인 ‘범용 디자인’을 병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찬심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