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제안 설명 -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와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1개 부서와 시흥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주차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22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개선요구 및 주문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차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조례 정비를 통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시흥시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이 1억 3천만 원의 큰 금액을 들여 완료된 만큼 해당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충정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공무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을 비롯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홍보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현지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사업 지연으로 행정력 낭비 및 시민 대중교통 이용불편 가중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불가한바, 민간사업자와 합의한 대로 2026년 8월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9월에 차질 없이 복합환승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사업 규모는 ‘기본협약(안)’대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집행실적”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지역건설산업체와 논의를 통해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내용이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정책과 “기간제 인력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사업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EM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사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는 통장협의회 등 동 행정복지센터의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진행하기 바랍니다.

- 또한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은 생태계 교란식물이 크게 자라지 않은 3~5월, 씨앗이 떨어지기 전인 9~10월 대대적인 제거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용역 발주와 별개로 자원봉사자 연계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제거작업을 지역별로 집중하여 진행할 수 있는 효율적 작업방안 모색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원순환과 “기간제 인력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사업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 보강을 통해 마을별 또는 구간별로 무단 투기 상습장소에 감시원을 상주 배치하기 바라며, 감시원은 9개월간이 아니라 연중 배치될 수 있도록 운영기간 조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인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바라며, 신축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과 “기간제 인력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사업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공원 면적을 기준으로 적정 인원의 공원관리자를 배치하고, 공원에 상주하면서 병충해 방제, 화장실 청소, 취사장 관리, ‘공원 보안관’활동 등 공원관리 업무전반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바라며, 공원관리자를 대상으로 우천 시 직무교육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 또한 ‘시민이 만드는 주제공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녹지과 “기간제 인력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사업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시에서 관리해야 할 녹지가 많아 10명의 인원으로는 업무 과부하가 우려되고 미흡한 예초작업으로 인한 민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바‘녹지잔디유지관리원’ 확충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또한 녹지 예초작업은 민원 발생지에서 접근성이 좋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변경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현·은계지구 공원별 묘목사업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공원 내 미흡사항에 대해서 공원 인수 전 LH에 이를 시정 요구하여 보완된 이후 인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LH가 당초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 승인 이후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하여 지구 내 공원면적을 감소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만큼 공원과에서는 국책사업과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공동주택 입주 전 공원이 먼저 시공될 수 있도록 LH에 적극 요청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근린공원 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특정 공원에 편중되는 시설 보수 및 보강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시흥시 전체 공원시설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균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통천 녹지 묘목사업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수종 공급부족에 따른 공사 중지와 관련하여 2023년 홍매화 식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목공급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목 공급이 지난한 경우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식재된 수목 일부에서 흰 꽃이 핀 현상과 관련하여 홍매화가 맞는지 철저하게 확인 후 잘못 납품된 경우 교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은행천 녹지 묘목사업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식재 수목 중 54%가 고사하였는데, 그 원인은 수목이 충북 음성으로부터 장거리 운반되었고, 납품 당일 식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시방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식 수목이 잘 생장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잔디 덮기, 토양분석 등 시방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등 사업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15년도 및 2018년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BTL사업이 단기적으로 보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최초 사업추진 검토 시 임대료 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 분기별 성과평가가 서면평가라 하더라도 결과상 항목별 평가차가 너무 크고, 검토의견이 중복되는 등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바 향후 평가에 철저를 기해 주고, 평가위원의 50%이상은 기술적 검토가 가능한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CCTV를 통한 하수관로 점검 등 현지조사를 반드시 이행 후 이를 평가 결과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수관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우수관로 등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선제적 상시 점검이 실시되어야 하나, 투입된 인원에 비해 점검 권역이 넓고 점검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점검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바,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민원 발생 이전 선제적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스마트시티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스마트시티사업’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시민이 체감하고 기업이 실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홍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