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8일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
총 7건에 5억6천3백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 도시정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 신청 시 신속하게 보상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부터 공원, 도로, 주차장 등‘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失效)가 본격화 되는바, 동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따라 민간의 재건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책사업과는, 앞으로도 원활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당부하며,

－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추진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하지 않은 우리 시 요구사항이 많아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초래되는바 이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요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사업 초기인 설계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도로, 공원, 상가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공동주택 입주 전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시이월 된 ‘시흥광명지구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시흥광명지구에 ‘칠리제저수지’와 ‘과림저수지’ 편입 및 군사시설 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LH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능력 있는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청취를 통해 거모·하중·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준공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사업 중 지연되고 있는 광역도로개설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하여,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및 지하주차장이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솔내아트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하여,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뱀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래산 첫마을 전선지중화”와 관련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환지 청산금 지급 및 징수가 소멸시효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월동지구 내 위험시설 및 녹지 등을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 활성화”와 관련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 의사 결정 등을 위해 추정 분담금을 사전 안내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이용률이 낮은 시설은 시로 반환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관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정책 운영 및 개선”과 관련하여,
공사장 가림막 설치 시, 동별로 특색 있는 디자인 도입을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상상누리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방문객 유치 목표를 설정하여 시설운영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모·하중지구 경관개선사업 용역’ 결과를 토대로 LH에 선제적으로 경관 콘셉트를 제안할 수 있도록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비”와 관련하여,
용역과 기간제근로자가 이중으로 단속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여지가 있는바, 용역의 과업 수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거나 기간제인력을 활용하여 직접 처리하는 등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한바, 과태료 적극 부과 또는 양성화 등 다른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인 없는 간판 조사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관련신고 활성화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해당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네관리소의 ‘불법 광고물 처리 업무’중단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총괄계획가의 계속된 부재로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바,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 등을 확보한 총괄계획가의 채용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운영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 역사 앞 광장에 상징물 설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막 게시대’ 위치와 수량 파악을 통해 설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공동주택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를 공유하고, 선제적 지도·점검을 통해 보완된 위반사항에 대해 감사 적발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자의 신속한 선정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률 제고를 위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 건의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상 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시설안전 유지관리비”와 관련하여, 갯골생태공원, 배곧한울공원 등의 야외 수영장에 대한 보수공사 시 물놀이사업 진행 경험이 있는 공원과가 계획 수립을 주관하고, 이후 시흥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실행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내방객 급증이 예상되는 3개소 외부 수영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점판매물품 구입비”와 관련하여,
갯골생태공원 방문자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하여 매점 시설개선 및 품목 다양화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액 정리”와 관련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재산 적기 압류와 결손처분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과,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 행사 및 축제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개최부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방범대 지원 및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열악한 방범대 초소 확장을 검토하고 시설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왕2동과 정왕3동의 뒤바뀐 방범대 초소 위치를 조속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기존 지급내역 분석결과에 따라 9개의 보장항목을 적절히 조정하여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과 관련하여,
재해 미발생 시 편성된 보상금의 불용 가능성이 큰바,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감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재난상황실 기능 고도화를 통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6,300여 개의 방범 및 교통 CCTV 연계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획기적인 신기술 적용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편의성이 증대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내 안심벨이 이미 목표 이상으로 설치된바, 추가 설치는 설치 효과 분석 후에 신중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정차 단속 CCTV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유발 장소에 고정형 CCTV가 선제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전 설치에도 많은 비용이 드는바, 이전 설치와 신규 설치의 효용성을 면밀히 비교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개선을 위해 시흥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시설이 예산 부족으로 미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바,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주정차 지도관리”와 관련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속을 확대하고, CCTV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 “공공형 택시 지원”과 관련하여,
여전히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이 많은바, 행복택시 증차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 이수자가 시흥교통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당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단속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저상버스의 사업권역과 노선확대를 추진하고, 공영차고지 내 전기충전소 설치도 병행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버스 출근시간 증차 지원”과 관련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기존 운행 중인 버스의 배차시간 준수 및 감차 운행 여부 등 위법사항의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쉘터형 버스정류소 의자 청소방안을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 불만족이 큰 버스 이용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배차 간격 단축 및 배차시간 준수, 감차운행 방지, 운전자 처우개선을 통한 원활한 기사 수급, 노선의 굴곡도 단축 및 노선 확충, 준공영제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과, “도시철도 관리”와 관련하여,
신안산선 매화역 건설사업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결정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진행상황을 시의회에 수시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TS(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불용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지구 내 장곡역 조성은 인근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바, 강경선 건설사업 추진 시 이를 면밀히 연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 “도로행정 운영”과 관련하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을 통해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통해 국·공유지 활용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 무단점용 예방 및 정비”와 관련하여,
노상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래대교 보수·보강공사 등 안전과 관련하여 시급한 시설물 관련 업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저감시설(그늘막 등) 설치”와 관련하여,
‘스마트 그늘막’의 경우 고장이 많은바 견고한 제품을 선정해 설치하고, 수목이 없는 ‘걷고 싶은 거리’에도 그늘막 설치를 검토 바랍니다.

○ 도로시설과,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및 도심외곽부, 도시철도역사 인근 등에 대한 권역별 조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조명시설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및 정비”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권역별 자전거 이용계획이 상이한바 이용계획 수립 등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실제 이용가능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왕역과 월곶역의 자전거대여소 주변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지급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집행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가 큰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산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3~4단계 준공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야교차로 개선 사업” 및 “국도 39호선(윗대야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자유구역과, “드론교육훈련센터 개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센터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 운영비 효율성의 현실화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예산 분담에 대해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칭)배곧6초중 보행육교 설치”와 관련하여,
이용수요와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 부지(배곧동 303 / 전력1) 매입 의사를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도시조성과, “스마트시티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시티랩센터’를 철거하기보다는 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메타버스 내에 사업 홍보관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곧신도시에 설치된 스마트주차장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안심벨’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시티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스마트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시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시설 및 주변 환경이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재생과는 시흥스마트허브(시화국가산단)의 노후된 보도, 자전거도로, 조명설비 등의 개선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단재생과 직원의 현장 순찰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단 내 근로자의 휴게공간 마련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 “환경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교통소음’ 측정데이터 통계결과에 따라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 전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오염방재사업”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재난사고는 사후 수습을 지양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예비비’ 사용을 통해 방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권역을 중부권과 북부권으로 확대하여 선제 대응체계를 활성화하고, 감시원들의 원활한 환경훼손 단속 추진을 위해 감시원 전용 차량 및 제복 등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에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가 있도록 각종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위탁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바 지역별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충전소에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바 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물차량 대상 지원을 확대하되, 보조금 지급 전 대상자 검토와 지급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승강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회수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화호 연안오염관리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직원 동행 및 보고서 확인 등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오염신문고 포상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포상금 증액 등 제도운영방안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생동물 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야생동물 포획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 등 선제적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악취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수치를 얻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정책과, “염색단지 악취개선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정왕권 공기질 개선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청결한 거리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무단투기 감시원 인원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바, 신중하게 과태료 부과를 확대하되,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하고 사전 경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진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에코센터와 협업을 통해 자원순환, 분리수거 등 폐기물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하고, 하수관리과와 협업을 통해 도로 등에 설치된 빗물받이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관련하여,
RFID종량제 방식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바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되고 있지 않은 ‘의류수거함’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폐기 및 재활용 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 거점 시설’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식당 및 음식별로 용기 형태가 다르고, 용기 수거에 추가 인건비가 드는바, 재가공을 통해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등 현실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는 ‘물왕호수공원’과 ‘연꽃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공원 관리를 세심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린공원 내 ‘유류 보관창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능곡중앙공원 물놀이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낮은 주민 만족도로 인해 재공사나 추가 공사가 없도록, 설계 시부터 편익시설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 조성만큼 관리도 중요한바, 공원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근무 성과가 좋은 기간제 인력의 재채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계호수공원 음악분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악분수’가 2023년에 운영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은계호수공원 준설방안 협의 완료 후 LH로부터 인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는 전년 대비 많은 예산이 감액된바, 전지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 “상수도사업 서비스 향상”과 관련하여,
상수도에 대한 홍보보다는 수질개선이 중요한바, 앞으로 홍보 관련 예산 편성 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번에 편성된 홍보 예산은 홍보물품 구입이 아니라 2023년 3월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안내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해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수계량기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 급수계량기 교체사업이 2022년에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유를 깊게 고민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정급수 근절을 위해 신고보상금 규모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말구역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관리과, “하수관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옥상우수분리 지원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미비한바,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
개방화장실 개방 확대를 위해 노후된 민간 개방화장실의 시설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설원 점검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안전을 위해 사용연한이 경과되었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선제적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하천과, “양달천 하천개선사업” 및
“물왕저수지 수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외부재원 확보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양달천 하천개선사업”은 계획 수립 시 환경개선과 더불어 수질개선을 우선시하고, 주민들이 사업 효과에 대해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관리기업 하천관리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하천관리를 잘하는 마을관리기업에 포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들도 업무 지시를 위해 하천관리를 연구하여 위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하천준설 등을 위한 중장비 임차 시, 동일 지역 내 타 사업지 추가 과업부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란마을천 하천정비” 및
“서해선 신천역 유출지하수 재이용사업”과 관련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깨끗한 소하천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 드리는 사항입니다.

○ 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산출내역에 ‘1식’이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시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단가와 사업량 등의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심사를 통해 감액된 재원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본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부서 또는 사업에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