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13건(조례안 13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 제30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시설 운영 및 건설 등의 재원을 확보하고,
개인하수도 공사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식 및 공고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줄 것과,

☞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주택지구 내
하수관로 등 기반시설 인수 전(前), 내시경 장비 등을
사용하여 하수시설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인수할 것,

☞ 우기철 전(前)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오수관 분리 등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조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주택을
파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여 줄 것과,

☞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단장, 부단장 등의 연임규정을 개정하고,
‘자율방재 협의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자율방재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본교통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인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더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내버스운송사업에 한정된 재정지원 대상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확대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운수종사자 부족 등에 따른 시민의 버스 이용불편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운수종사자를 적극 모집하고
특히 통근 및 통학 시간대라도 신속히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 재정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무단 감차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실효성 없는 노선 정리 등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적절한 역할과 조치 및 노선계획권을 시가 가질 수 있는 대책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사현장을 잘 정비하여 주시고,

☞ 관급공사 업체가 조례안에 따른 직무교육을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 ‘보행안전도우미’가 적극 활용되어 추후 민간공사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수소충전소를 권역별, 거점별로 신속하게 확보하여 줄 것과,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주유소를 수소, 전기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로
전환하거나, 급속충전소를 확대할 경우에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적용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대응계획의 철저한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12개 단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분양전환 로드맵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장부지 및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