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4건(조례 3건, 기타 1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 제30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유휴부지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 건축물’을 포함하고, 시민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원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찬심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