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8건(조례 7건, 기타 1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 제30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미정비된 조례를 현행화하여 시흥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장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장이 물놀이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시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진영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의 처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그동안 권한이 없어 처리할 수 없었던 개인 소유 고사목 등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된 ‘포동1’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회부된 사안으로

☞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유치 및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가 반드시 확보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학교 위치를 마련하고,

☞ 포동 지역이 위치상 시흥시 중심에 있는 만큼 향후 시흥 전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로 확장 등을 고려함은 물론,

☞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포동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최·주관 유무와 상관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흥시 안전관리 총책임자로서 맡은 중책을 충실히 수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부서 인력 충원 등 열악한 행정·재정적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재난예방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전한 생활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성훈창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