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제안 설명 -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 총 4개 부서와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7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도로시설과는 자전거 관련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 부서 신설을 조직 업무 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 진행 과정을 시의회에 공유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책기획과의 분장 사무로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의 종합 조정·기획’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책기획과는 시 단위 공모사업 응모 시 및 타 부서 협업을 통한 주요 시책 사업 추진 시, 각 부서의 역할 등을 초기 단계인 사업 계획 수립 시부터 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종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분담 역할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맑은물상상누리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홈페이지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소개를 보완하여 맑은물상상누리 홍보를 강화하고 대관 신청 예약 접근성도 강화하기 바랍니다.

- 또한 SNS, 블로그 등 기존 플랫폼을 이용한 효율적·효과적인 홍보 방안도 모색하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국비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 집행에서도 홍보물품 제작보다는 설치된 시설 체험 등 시설 활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 시행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거시적 공간환경전략 수립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유능한 총괄계획가를 영입하여 총괄계획가가 경관 사업에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바라며, 또한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활용하여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시흥시를 조성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조성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사업 기간이 계속 연장되었음에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 상당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향후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다시 점검하기 바랍니다.

- 아울러, 모든 부서에서는 지구 조성시설 준공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하자와 미비점 및 문제점이 완전히 보완 및 해소된 후 시설이 인수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대책 없이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 다각적인 법 해석 등을 통해 시에서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 도시재생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지원 종료 후에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