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12건(조례 9건, 기타 3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 제3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 관련 규정이 폐지된바, 본 조례안의 내용을 비롯하여 자치경찰 사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예비군이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으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량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자가용을 이용하는 예비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예비군이 이용하여 효율적 차량 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체험료 감면 대상에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진영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신도시 내 학교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여 통학생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통학버스 지원 대상을 최대한 정확히 산정함으로써 효율적 통학버스 운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 공사 기간이 또다시 연장되어 학부모들이 개교 시기 지연 등 교육 문제로 우려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 진행을 관리·감독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수막 철거 용역 업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 옥외광고물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반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은 행정의 중요 역할인 만큼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위원회 운영, 경관 심의 대상 정비 등 시흥시 경관의 형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및 해체 공사 현장점검 필수확인점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준공 허가 시에는 분양 여부 등을 중간점검할 필요성이 있는바 관련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방산공영차고지 일원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수소충전소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 구축 예정인 수소충전소 외에도 권역별로 수소충전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지 선정 등의 과정을 미리 준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유휴부지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물가 상승에 따른 대부요율 상향 추진과 공유재산의 조속한 매각을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를 재위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옥외광고물 관련 기관 및 관계자의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민간위탁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