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 안건: 10건(조례 8건, 기타 2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 제31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사업 목적이 유사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바,
시민안전과는 각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 특히 정왕역 주변의 사례를 들며 안전조명시설 고장 시
신속한 시설 정비와 함께 가로수 전지를 통한 조도 확보 등
업무 담당 부서들이 적정하게 역할을 담당하는 등

☞ 시흥시 도로 전체가 ‘안심귀갓길’이 되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노인 보호구역을 신속하게 지정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전안전부 시정 요구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한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안으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준말을 사용하는 등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에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시의 친환경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바,
위원회 폐지 대신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대기 및 수질관련 법률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 개정 여부를 제때 파악하여
조례 정비가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명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의견이 개진되어

☞ 김진영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그린센터 도로명주소를 현행화하고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례안의 개정이 늦어진 만큼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 용어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항이 이번에 개정되지 않은바, 누락된 조항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재정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민간 전문감사관’ 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준말을 사용하는 등 전체적인 용어 정비를 위해 조례를 재검토하고,

☞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감사 대상이 되는 시민이 없도록
관련 교육을 활성화할 것과,

☞ 감사 요청 조건이 시민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만큼 담당 부서가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감사를 확대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진출입통로등의 관리 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지하시설물에 가스공급관, 전기, 통신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흥시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서면화하여 시의회와 적극 공유하고

☞ 지역 간 편차를 수치화하여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및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발전 수준 격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편의시설(카페·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함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이번 사례처럼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관리수탁자 선정이 지연되어
시설 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 어수선한 시설 주변을 관리수탁자가 정비하여
깔끔한 편의시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수탁자 역할로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담당 부서도 해당 공유재산 주변의 적절한 수목 전지 등
해당 시설에 보다 많은 시민이 방문하여
선사유적공원이 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감독 철저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를 재위탁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작성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의
‘경제의 효율성’ 항목이
비예산 위탁사업이 맞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 민간위탁 공고 시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실시할 것과,

☞ 탈부착 대행료를 포함하여 현수막 게시비용 전부를
시에 납부한 뒤 정산하는 운영 방법을 강구할 것,

☞ 재위탁 개시 후 3개월간의
관리수탁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할 것,

☞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를 시가 직영하거나,
시흥도시공사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 위와 같은 주문에 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위탁 기간을 시가 동의 요구한 ‘3년’에서 ‘1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 성훈창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