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 안건: 9건(조례 5건, 기타 4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입니다.

□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교통을 위해 설치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단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인 승강기 보수 및 설치의
시 지원 상한을 일부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설별로 지원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단지에 일괄적으로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층간소음 갈등 조정 지원 자문단’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없는 만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 설치 의무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권고 사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 성훈창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 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첨부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및 경제적 지원 방안을
계속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줄 것과,

☞ 개인택시조합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함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비 중복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 정비사업 등 교육·컨설팅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추어 줄 것,

☞ 도시재생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낙후된 원도심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흥시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줄 것,

☞ 도시재생사업을 축소하는 정부 기조와는 다르게
내년도 인건비 지출이 증가한바,
주민들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정책과 사업 방향성을 맞춰 나가며
센터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고,

☞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타 부서 및 동(洞)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

☞ 그리고 ‘뱀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공사’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하천 및 유수지 27개소를 대상으로
제초, 쓰레기 수거 등 하천관리 업무를 위탁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하천별 특성에 따라 업무 강도가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하여 위탁 운영비를 산출하여 줄 것과,

☞ 하천관리 미흡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하천관리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근무 인원을 요구하고,

☞ 공공주택지구 하천 인수에 따른
관리 대상 하천의 증가로 인해
현재 인원으로 업무를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근무조 편성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 심사 전 공유하여 줄 것,

☞ 그리고 하천관리 작업의 용이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리위탁자로서 역할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부서를 비롯해
모든 부서에 공통으로 당부 드립니다.

☞ 제·개정된 지 오래된 조례를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제출하여
정비되어야 할 조문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조례 전문을 철저히 점검한 후에
신중하게 개정 절차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예산법무과는
향후 각 부서가 법제처에서 제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 계획 수립 등
내실 있는 자치법규 운영 도모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