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 안건: 10건(조례 7건, 기타 3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입니다.

□ 제31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유형의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인원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전관리자문단 인원이 증원되는 만큼
자문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줄 것과,

☞ ‘자연재난 종합평가’ 우수 기관에 걸맞도록
제설, 강풍 등 동절기 자연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해
버스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향후 시스템 구축 시
카드, 모바일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것과,

☞ 이용자 확대를 위해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대안은 2023년 9월 12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안의 개정 조문과
개정 이외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는 사안으로

대안 제출에 따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5조의2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자문·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신설하였고,

- 안 제20조제3항에
전담 인력 우선 배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22조제3항에
도로관리·교통행정·대중교통·도시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25조에
위원회 서면 개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 걷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산책로 조성 및 유지관리와
투입될 관리 인력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 건강도시과 등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맨발 산책로 홍보를 강화하여 줄 것,

☞ 그리고 안전한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안건 심의 시 경찰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조사로
조정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완 및
적극적인 사전 검토로
집행 가능성이 작거나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등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줄 것과,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신속 조성을 위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 강구를 주문하며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해체 결의에 따른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를 고시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 다음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유휴부지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조속한 부지 매각을 통해 세입을 확대하여
시 재정 안정에 보탬이 될 것과,

☞ 원활한 매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지속하여 줄 것,

☞ 그리고 대부에 따른 지역 민원을 파악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