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 안건: 6건(조례안 6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입니다.

□ 제3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제정된 「자율방범대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목적 외로 사용되는 지원금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 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의 기능과 소집 방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만 명시하고 있던 관련 조항에
‘건설기계’를 추가하여
저공해 조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유관 단체를 통해
매연 과다 배출 자동차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특정건설기계”의 정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 성훈창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