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 안건: 11건(조례안 11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입니다.

□ 제31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화재 대피를 위해
재난 예방 사업의 범위에
방연마스크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도록 방연마스크 지원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실생활에서 더욱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화재 대피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 보관 장소 및 유효 기간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소모품인 방연마스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 지원 대상이 다수인 만큼
공평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방연마스크를
한국산업표준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정하고,
마스크 비치 대상 시설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이윤은 성과이윤만 포함하도록 하고,

☞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마련’을 추가하는 등

☞ 조례안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찬심 위원 외 2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해
자전거 축제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 전반적으로 축제를 축소하는 추세이며,
단절된 자전거도로 개선이 더욱 시급한 만큼
거창한 축제보다는
작은 규모의 행사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 자전거 축제 개최 비용 추계가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
축제 규모에 맞게 신중하게 작성될 것과,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민간 자전거 동호회 지원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규정하는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에 있어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폐기물처리시설 없이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만 갖춘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찬심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에 따라
공급해야 할 임대주택 비율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