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 안건: 6건(조례 5건, 기타 1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입니다.

□ 제31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관리제가 적용되지 않는 노선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대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고령자, 임산부 등 이용 대상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설치되는
‘시흥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규정하여
악취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조례안의 부칙으로 개정되는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와
상충되지 않도록
별표의 제한구역에 학교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해조류의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금지 등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40년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흥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원녹지의 단계별 실현 방안 등의 상세한 구상과 함께
이용·관리 계획을 충실하게 보완할 것,

☞ 공원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 계획에 반영된 공원녹지 관리 시스템 등의 최신 기술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 시민의 공원녹지 관리·운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유기적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