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의안건】심사보고

- 3월 부의안건 : 조례안 총 4건 -

(제 안 설 명)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입니다.

□ 제26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의 제도적 기반 확립 및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직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조차도 ‘스마트도시’라는 용어의 개념정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스마트시티의 기본개념 및 방향성 정립을 위해 스마트도시 관련 교육이나 현장견학을 준비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를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시민 대상의 데이터 이용방법 교육이 필요하고, 아울러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스마트도시 시스템을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우리 시가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실증도시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중인 만큼 시민들이 스마트한 도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투광기 설치로 눈부심 등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광기 설치 시에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치하고, 투광기 설치 및 관리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투광기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며, 투광기 설치 외에도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의 이격거리를 넓히거나, 차량정지선과 차량 교통신호등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보행자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실행하기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요금 감면 및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점심시간 2시간 무료시행 시 여러 사례를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상업종사자 및 이용 시민들 모두가 합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미세먼지의 대안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권장하고,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충전 공간 및 시설 확충 등 전기자동차 이용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전기자동차 사용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들간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제도 보완을 지속요구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운행 소외 지역에 행복택시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에는 행복택시 선정 예상 지역 3곳 외에도 여러 대중교통 부족 지역이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행복택시가 운행될 수 있는 지역을 추가로 확보하기 바라며,

행복택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조속히 해당 조례의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