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3월 14일 제출되어

2019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방향은

본예산 이후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지원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등

총 2건에 3천4십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인 만큼 수료대상자라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1년에 1회정도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시 공직자 전체와 시의회, 유관기관, 산하기관 등 공공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권장, 의무화하기 바랍니다.

□“월곶 행복건강센터 운영”와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는 있으나,

종류가 적어 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프로그램 및 강사를 확대하여 센터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홍보”는

시흥시만이 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의 대표적인 컨셉을 깊이 고민하여 특색있게 홍보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성공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심도있게 수립하여 스마트도시가 큰 틀안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더불어,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전문가와의 간담회 및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례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배곧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배곧신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단계인 만큼 전체 사업의 추진현황이나 향후 배곧신도시 잔여사업의 방향성 등을 시의회에 별도 보고하고,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있어 아직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미리 세심하게 사업 마무리를 준비하여 향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국가의 아젠다로 미세먼지 유발요인이 무엇인지 이미 밝혀진 바, 해당 부서에서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기자동차의 보급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전기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운영방안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는 등 전기자동차 이용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미세먼지를 없애는 일은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바, 미세먼지 발생요인 관련부서들이 함께 협업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시흥에코센터”와 관련해서는

에코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다면 교육프로그램은 흥미를 끌지 못할 것이므로 좀더 다른 시각으로 아이들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등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효과가 뚜렷한 만큼 RFID 종량기를 충분히 보급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하며, 불연성 종량제 봉투제작이 시급하므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봉투를 제작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가 주변의 음식물쓰레기통이 늘어서서 인도를 점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힘쓰는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바랍니다.

□“공원 및 물놀이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갯골생태공원의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물놀이장이 부족한 지역에는 관련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아파트내 바닥분수 등 물놀이 시설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구축”과 관련해서는

과거 지적정리가 미비하여 사유지로 남아있는 도로들이 있는 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들은 시가 진단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도로과, 주택과 등과 심도있게 고민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 바랍니다.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여 주자창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은 근거리에 주차하기를 원하므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동네 깊숙이 파고들어 확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산 대비 조성할 수 있는 주차면수로 보았을 때, 최적의 주차장 조성방안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 추진하고, 성과에 대해 별도 보고 바랍니다.

□“대중교통 사업”과 관련해서는

버스승강장 노란발자국 사업은 그다지 효과가 없고, 정류장 이용에 방해를 초래하는 만큼 현장확인 및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신현역 택시정류장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관내를 운행하는 전체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국가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재단법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는 그 역할이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소관부서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고, 향후 현장지원센터의 운영이 종료된 후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관련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심도있게 고민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한 만큼 2차 추경, 2020년 본예산에라도 반드시 예산을 증액시켜 형평성 있게 지원사업을 펴나가도록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고, 시민들이 행정의 지원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은 주거지원의 개념에서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공공영역에서의 주택관련사업은 주택과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부서내 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지원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이 사업은 주민의 편의보다 행정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업무 추진시 꼭 필요한 시스템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