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의안건】심사보고

- 4월 부의안건 -

조례 및 기타안건 6건 / 보고의 건 1건

(제 안 설 명)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입니다.

□ 제26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였고,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하였습니다.

□ 먼저「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때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바라며,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는 단속,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광고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툴을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돌출간판 및 지주형 간판은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기존 상권과의 마찰 없이 입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관리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배곧신도시 연구 R&D용지 개발계획대로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경우와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가 들어서는 경우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협약과정상 생겨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협약서는 다소 허술하게 작성된 바, 향후 부속합의서 작성 등을 통해 시흥시민의 주민이용시설 및 체험공간으로써의 활용을 담보하고, 건물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유지관리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분담을 약속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합의서에 담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흥시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추후 공유재산 대부 등의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9년도 시흥시 자전거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전거안전 교육장 운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다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 결과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25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청취하였고, 제25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 중 해제를 할 수 없는 시설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소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하더라도 2020년 자동실효 예정인 149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흥시 도시계획이라는 큰 그림하에 도시계획시설 존치여부를 빨리 결정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