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1건(조례 0건, 기타 1건)
➁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 오인열 ) 위원 입니다.

□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5월 31일에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19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 다음은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 사업과 관련하여

능곡신천행복건강센터, 예방접종등록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많은 인건비가 불용된 바, 이는 지역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지므로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라도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제때 채용하고,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시 적정 인건비를 책정하여 인력수급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 2018회계연도 결산 성과보고서 검토 결과, 성과계획서의 예산이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상이한 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한 부서의 성과보고서 작성을 총괄하는 서무 업무는 행정경험이 많은 직원이 담당하여야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가능하고, 성과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범위가 공공시설물로 국한되어 민간시설물에 대한 조치가 법적으로 불가하므로, 해당 예산을 민간시설물의 안전진단 지원과 홍보비로 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 신천제1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은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불용액이 많은 바, 향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설명회 등을 통해 먼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업체에 손해를 주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등의 불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의 우선순위를 지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교통량 감소 및 역 앞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역과 가깝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의 구간을 지정하여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 지역균형개발 및 관리를 위한 간담회 강사료와 관련하여강사료가 예산에 책정 되어있었던 만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개발계획에 대해 교육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립한 예산은 불용시키지 말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 사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것을 당부하며, 초록배움터, 비점오염원 줄이기 교육 등의 사업비가 불용된 것은 위탁기관과 집행부간의 중복사업에 대해 사전에 체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위탁사업 및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서, 유사단체들과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용역과 관련해서는

우리시는 청소업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예방․단속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거리에 쓰레기통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되지 않아 무단투기가 성행하여 여전히 거리가 지저분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용역이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우리시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계획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