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8건(조례 6건, 기타 2건)
➁	중간보고 : 1건(심사보류 1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박춘호 위원입니다.

□ 제26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주거형태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립으로 발생하는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차난 개선에 효과가 있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할 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비용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공해조치의무 자동차 대상 및 조기폐차에 대한 권고 대상을 확대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관리를 세분화하여 시민들의 배출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신고포상금제도의 취지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무단투기 발생 지역에 과태료 부과안내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세대분할 대상에 오피스텔 거주자 중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추가하여, 현실 대비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별 건강수준 및 건강도시 환경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도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 조사사업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와 함께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자료가 수집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중단되고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적격성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실시협약서 검토결과, 향후 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