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성훈창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7월 11일 제출되어

2019년 7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방향은

제1회 추경 이후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택시 운송질서 계도 차량구입」

총 1건에 4천1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환경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적극 장려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아직 저녹스버너로 교체하지 않은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아울러 신청수요가 없어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대기오염측정장비 확충”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 측정 수치가 나오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측정 사각지대 현황을 파악하여 측정소 설치에 참고하고, 그 지역의 시민들이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예산을 추경예산이 아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성립전 예산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나, 우리시의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지도․감독하기 바랍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안내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전기자동차 수요에 비해 전기차 충전소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동주택 전기충전소 확보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향후 전기차 수요 증가에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쓰레기통 설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쓰레기통으로 인해 주변에 더 쓰레기가 쌓이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자를 두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길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거리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및 무단투기 홍보”와 관련해서는

관내에도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으므로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 적극 홍보하기 바랍니다.

□“도일시장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주차장 건립사업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절충안을 찾아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인근 주민들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내의 무료주차장들이 대부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화물차, 무단방치 차량 등의 장기주차 용도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 유료화가 필요한 주차장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유료화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향후 배곧신도시 아브뉴프랑 준공 후 기부채납 받게 될 주차장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면밀히 체크하여 적극 준비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타 지역의 역세권 현황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앞서 개발된 도시들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들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천역 앞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한, 오복동 마을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회계과와 적극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고,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일지라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입장을 최대한 견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토론회, 공청회 추진시 사전에 참석자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널리 홍보하여 관심 있는 시민들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 준공이 늦어져 시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거지 인근 구간이라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조속히 준공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준공 후 보완이 필요한 후속조치들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여, 시민들의 안전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서해안로의 신호등을 이용하여 보행할 수 있도록 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쉘터에서의 신호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 “배곧신도시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배곧신도시 준공 후 시설물 등에 대해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 불편사항 및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단 존속기한 만료 전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바랍니다.

□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 및 “행복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자동 지역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및 행복건강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부서들과 적극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 “모자보건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출산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