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부의안건 : 6건(조례 4건, 기타 2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박춘호 위원입니다.

□ 제26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국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적절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용어의 정의 및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지역제품 품질향상 및 홍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우리시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있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를 대비하여 중앙부처 및 안산시와 함께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시 조직내에서도 해당 전문직렬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본 도시환경위원회가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추진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대한 현장견학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흥그린센터 소각열 에너지화 발전사업’을 위해 열이용 효율화시설 및 송전선로 설치 부지의 사용수익 허가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발전사업이 시의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열 생산 효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열비 책정의 적정여부도 지속 점검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승인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부지는 역세권이고, 인근에 아파트들이 집적화 되어있는 만큼 임대주택 등의 주거시설보다는 외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콘텐츠를 갖춘 편의·문화시설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활성화계획 수립 후에도 콘텐츠의 조정이 가능한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