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부의안건 : 5건(조례 3건, 기타 2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입니다.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의 제공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예방과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가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및 경기도의「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사업 및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계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에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들에 대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출연금 규모를 늘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안내를 위한 지도책의 수요가 미비하여 2014년 이후 지도책 제작이 중단되고, 현재는 접지형 종합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하는 실정으로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서해안로와 계수대로 사이의 극심한 교통지·정체구간을 연속류로 연결함으로써 시흥권역과 서울도심간의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서해안로의 상습 지·정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었으나, 2012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적격성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분석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도 향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안로 확장 및 정비에 대한 개선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