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14일 제출되어

2019년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신규로 편성되거나 사업부진으로 인해 감액되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가치키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부모교육 등 관내 산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예산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바, 현재 추진중인 출산장려정책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수도블록시스템 및 하수관로정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소홀로 도로의 여러 지점들이 굴착된 상태 그대로 장기간 노출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사업 및 현재 추진중인 열공급사업, 도시가스·통신사 공사 등 도로 굴착을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업들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바,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들과 협의하여 기관별 연간 사업계획을 총괄 관리하고, 사업현장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지방하천 지장수목 등 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방하천, 소하천 외의 구거, 배수로, 방수로 등은 관리가 전혀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절실한 바, 해당부서에서는 정책기획관과 협의하여 2020년 사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저수지 수질관리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인 만큼 정확히 업무를 구분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저수지 수변공간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에만 집중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V-city사업”과 관련해서는

컨소시엄 구성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 준비 및 예산확보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구제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는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맑은물 상상누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뿌우뿌우 놀이터 조성을 완료한 후 보완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 방조제길과 맑은물 창의센터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 향후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사회주택”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준공 및 입주가 늦어지고, 재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사회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핵심은 입지이므로 향후, 사업 대상지 선정시에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우선하여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주자 미모집시 대응방안,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마련 등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도 철저하게 준비하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서해안로 확장공사 준공 후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스쿨존에 단속 카메라를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 및 “사업용차량 단속반 운영”과 관련하여

무지내동은 과림동과 같은 생활권임에도 별개의 법정동이라는 이유로 공공형택시 운행지역에서 제외되어 지역 주민간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화동, 논곡동은 대중교통이 불편함에도 공공형택시 운행지역으로 미선정 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정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국토부의 결정사항일지라도, 해당 부서에서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정왕동 체육공원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자동차들로 인해 차량운행시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다 철저히 단속할 것을 주문합니다.

□“월곶달빛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은 낙후되어 있고, 상권도 침체되어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현장 로드체킹을 통해 미래탑 주변의 상가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본 사업이 지역상권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내어 달빛거리 환경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월곶동 폐기물업체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서는

달월역 인근 비산먼지가 해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부도 여러 부서들과 지속 추진중이나, 큰 성과가 없는 상황이므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와 관련하여

정왕4동 및 배곧동의 재활용통 설치 시범사업이 반드시 성공하여 시 전체로 확대되고, 본 사업이 우리시 쓰레기 감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지역 주민 및 단체 등과 잘 협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거리청소 관리부서 조정과 쓰레기 수집․운반 시간대 조정을 전면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 해의 마지막 추경은 계수조정 차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유독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및 변경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국도비 내시 시점과 사업추진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회계연도가 많이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비의 매칭을 요구하며 내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으므로 시정부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