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춘호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21일 제출되어

2019년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방향은

세입 ․ 세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맑은물상상누리 유지관리개선” 4억1천6백9십만7천원 등

총 16건에 11억 9천3백9십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중

“어린이 안전교육 공연사업”1건,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추진시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역 주변에 대한 슬럼화, 상권 침체 원인 등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정왕동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정왕역 인근의 고물상들에 대한 해결방안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도시공간 관리”와 관련해서는

우선 월곶역세권에 대한 개발 컨셉을 결정하고, 현재 월곶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관광객들을 위한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개발방안이 담긴 도심재정비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큰 틀의 기본계획과 더불어 월곶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재정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가로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수막 게시대는 광고물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존의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전자 현수막, 미디어폴 등 좀더 새로운 기법의 홍보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대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사업”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많은 국비를 확보하였으므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사업 제안공모 등으로 사업내용을 구상하고, 전문가인 MP와 함께 총괄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맑은물상상누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섹션1에 대한 운영비 투입 대비 성과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영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주거복지 지원 ”과 관련해서는

정왕동 원룸단지의 아동 주거복지 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아동 주거복지는 가출, 탈선 등의 사회문제와 직결되므로 아동의 주거안정 및 생활권 보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원되는 주거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거비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직접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아동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바랍니다.

□“공동주택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2020년 보조금 신청수요가 30억원인데 반해, 예산편성 금액은 6억원으로 매우 적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반드시 증액하여 노후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우리시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많아 부동산거래 관련 업무량이 매우 많습니다. 각종 민원과 불법행위들을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직원 한 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부서는 조속히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공연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나,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것 보다 시설물, 구조물 등의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세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1차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좀더 새로운 내용을 도출해내는 2차년도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감독하기 바랍니다.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권역별로 제3종 시설물을 포함한 노후된 시설물 전체에 대한 현황자료를 구축하여 본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해당 부서에서는 시민안전과의 이번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들에 대하여 연차별 예산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도시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은계지구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은계 공공주택지구 입주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차장입니다. 우선적으로 한 개의 주차장이라도 조속히 준공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부지에 대해서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택지지구내 남아있는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매입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버스승강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오이도역 환승센터는 구조적으로 버스이용객의 사고위험이 높고, 버스의 진행방향 파악이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지금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승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사업 ”과 관련하여

도로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민원이 많고,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한 구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작년 대비 37억이나 감소되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부족한 예산은 반드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및 인도상의 불법행위, 무단노점, 적치물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그 밖에 공도(公道)로 사용중인 사유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도심내 국공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조성에 힘쓸 것을 당부합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고지내에 천연가스 충전시설이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거점별, 또는 LPG충전소 내, 시에서 조성중인 차고지내 등 최대한 차고지와 가까운 곳에서 천연가스 충전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과는 우리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및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 사업”은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경로당업무의 주관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신문고 포상금, 탄소포인트 제도 등은 직접적으로 환경개선에 효과가 없으므로 꼭 필요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해당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를 비롯한

악취포집측정사업, 민간환경감시원 지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주민악취모니터 사업은 모두 정왕지역의 악취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 4개의 사업들을 통해 도출되는 데이터들을 총괄해서 분석·연구하여 우리시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방안을 시스템화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시가 몽골 사막에 10년째 숲 조성사업을 하면서 먼지 및 미세먼지가 많은 부분 감소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은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시 곳곳에 나무를 심고 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살수차 작업, 버스정류장 공기청정기 설치 등은 임시방편의 정책이므로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유발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정책과 및 대기정책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우리시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보다환경 관련 국도비를 더 많이 교부받는 것이 마땅하므로 상급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과 관련해서는

14명의 감시원들이 제대로 페기물 불법처리 현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 감독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정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신규 및 이전설치 등의 현재 감시카메라 운영방식이 적절한지 전면 재검토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자원순환과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신고포상금, 농촌폐비닐처리사업 등은 우리시를 깨끗한 도시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므로 과감히 중단하여 일의 효율성 및 성과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중점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환경미화원 및 대기실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휴게장소로 빌라 및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공공 기반시설에 대기실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공공운영비를 여유있게 편성하여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 및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공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호수공원은 물이 순환되지 않음으로써 부유물이 많아 냄새가 나고, 벌레도 많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호수를 매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한울공원 행복콘텐츠 제공 및 운영 ”과 관련하여

여름 성수기 약 2달동안은 한울공원의 해수체험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해송십리길 투어를 위한 전기차 이용 수요도 급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한울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배곧사업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스마트선진지 견학”추진시 민간기업의 연구기관들과 접촉

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사전에 주제, 방문대상지, 면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단순한 견학이 아닌 우리시 스마트시티 조성에 이바지하는 내실 있는 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서해안로가 12차선으로 확장되었으나, 옥구고가는 그대로 4차선으로 남아있어, 차량통행 및 교통안전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옥구고가를 철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의 스마트시티 콘텐츠가 훨씬 앞서나가므로 그것들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데이터화하고, 관련부서들과 협업하여 우리시 여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를 조성함에 있어 실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스마트시티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기법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며,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등은 전문가를 통해 설계해 나가기 바랍니다.

□“특별관리지역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해놓을 것을 당부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구거·배수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로이 생태하천과가 신설된 만큼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개천, 도랑, 구거, 배수로 등의 소규모 천(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및 저수지를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조성·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물왕공원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물왕저수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비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서는 둘레길 조성 전에 도로 포장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대상지 여건상 어렵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의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시민들이 물왕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 “건강도시과 사업”과 관련하여

건강도시 조성의 목적은 53만 시흥시민 전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 건강도시 교육 및 홍보, 활동친화 문화조성 등 세부사업은 다르나, 대부분의 사업내용이 시민교육, 활동가 양성, 토론회 등을 위한 강사비, 운영비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건강도시과 사업의 지향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건강도시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당부합니다. 아울러,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은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 및 계획, 성과들을 쉽게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ABC행복학습타운내의 제1호 공공형실내놀이터는 이용객도 많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소래산 놀자숲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이므로 이와 연계해서 놀이터를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실외의 놀이공간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