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3건(조례 3건)
②	위원회안 : 1건(조례 1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입니다.

□ 제27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위원회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금연구역의 지정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우리시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추어 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체계, 지원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율방재단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해야하는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늑장대응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계속해서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팬데믹 수준까지 이른 코로나-19에 즉각 대응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도록 직속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각 동에 기금의 분임운용관과 출납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시흥시 회의 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