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3건(조례 3건, 기타 0건)
②	중간보고 : 3건(심사보류 3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성훈창 위원입니다.

□ 제27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ㆍ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생업소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가 제정 예정임에 따라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로 한정되어 있던 재정지원 대상을 마을버스, 터미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사안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 다음은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차고지 관리를 위하여 방산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사안으로, 차고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는 가산금과 체납 처분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